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현상이 앞으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의 심리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위축→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린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한은은 분명히 내수에 영향은 주겠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며 “그러나 7월 조사에서 심리 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돼 그것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커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정부 정책과 상승 작용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면 경제 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초반 매우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하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채권시장 쪽에선 추가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8월 금통위 금리인하가 끼친 효과가 미지근하게 감지되는 사이 10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전환기 임박에 따른 국제자금의 급격한 이동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역주행’ 아니냐며 문제삼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총재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모든 지표를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면밀히 살펴서 대응하겠다는 스탠스를 줄곧 유지했다. 금리 역주행 아니냐는 물음에 이 총재의 답은 단호하다. “미국과 한국의 현재 시장 흐름은 다르다”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내수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니 금리를 인하해 하방리스크 방지에 나섰다면서 ‘심리’를 표제어로 정책결정 설명을 이어갔던 이 총재의 고뇌는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견해를 되풀이 했고 하나의 지표 또는 사안만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종합적으로 모든 사안을 고려해 금통위 스스로 결정을 내리겠다던 그 동안의 지론에 비춰볼 대 ‘심리 회복‘이 인하 논리의 근간으로 보여지면서 비판적 시각 형성에 빌미가 됐을 수 있다. 다행히 금통위는 ‘가계부채 동향’이란 말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집어넣었고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면밀히 지켜보고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치닫게 해선 안 되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추가 인하냐 국제적 금리상승 전환에 대한 탄탄한 대비냐, 경기 상승세 유지와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금통위의 추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금통위 직후 기자설명회 일문일답 발췌 내용. Q. 이미 채권금리 등에 금리 인하가 반영됐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인하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신다 했는데, 앞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가.A.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은 어떤 상황을 꼭 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금리를 내린 요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위축이 좀 장기화 돼서 그것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좀 대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가 면에서의 부담이 좀 적은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금리를 내렸고, 이러한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또 그것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저희들이 입수하는 모든 지표를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Q. 내수확대,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0.25%포인트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A.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의 촉진 효과를 가져와서 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금리인하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1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제약요인도 많이 있다. 소비부진을 보면 구조적 요인이 거기에 내재돼 있고 또 투자부진에는 불확실성증대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만으로 해소하기 어렵겠지만 심리개선을 통해서 경기회복세 모멘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Q. 정부 LTV, DTI 완화에다 금리까지 내려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인데 막대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가계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금리를 인하하면 일단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LTV, DTI까지 완화되면 그 같은 우려를 낳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는 현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했다.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쭉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택경기였다. 주택경기가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하나였는데, 경제여건이라든가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가계부채 규모를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소위 금융안정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 절대규모만을 볼 게 아니고 소득증가와 같이 봐야한다. 적어도 가계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증가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절대규모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경기활성화가 되면 그에 따른 소득증대 기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는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 하는 판단 하게 된 것이다.Q. 물가수준이 계속 낮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고, 적절한 물가수준이 있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하겠다 생각하시는지. A.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을 추정해서 이를 타겟으로 설정하게 된다. 물가목표 자체를 중기적 관점에서 적정수준으로 간주 한 거다. 2년 전 2013∼2015년에 적용될 물가목표를 정할 때 2.5∼3.5%로 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적정수준으로 간주했던 거다. 그런데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있었고 대외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다음 물가목표를 정할 때는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겠다.세월호 이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시장의 주장은 계속 있었고, 6월중 소매판매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좀 늘었다고 나오는데, 내구재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소비심리를 위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게 과연 선제적 대응인가. 세월호 터졌을 때 저희들의 예상은 이번 충격이 분명히 내수에 영향을 주기는 주지만 그 영향이 장기화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봤던 게 사실이다.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가 되살아 날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7월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심리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게 됐다. +++++자본유출입 리스크 아직 ‘중립’한은 금리인하는 시장에 이미 선반영옐런 “노동시장 추가회복 필요” 지적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과 관련 국내 자본유출입 리스크엔 큰 변동이 없다는 진단이다. 이미 이 정도 하락 폭은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추가 인하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더욱 굳건해지는 양상이다. 오히려 최근 막을 내린 ‘잭슨홀 미팅’에서 국내 증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이 나올지 여부와 중국 경기 등 주요국 경기관련 악재가 나오면 외국인 자본유출우려가 대두한다는 주장이 우려를 낳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은 완화정책 종료 입장을 되풀이 하고 ECB 와 일본은행(BOJ)는 추가 완화에 관심을 드러냈다.미 연준 옐런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추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통화완화 정책 종료 입장에서 더 나아간 시그널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권역 가운데 경기 관련 돌발악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내 외국인 투자는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금융센터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자금은 미 경기회복세 등 대외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내적으로 금리인하 기대감 선반영 되면서 7월중 유입규모가 큰 폭 확대된 가운데 8월 들어 글로벌 IB들 가운데 투자의견 하향이 나타나는 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외국인 증권투자 추가유입이 가능하려면 미 연준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내보내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악재 없이 이 상태로 지속됨으로써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한 국내 여건을 감안해 투자유인이 유지돼야 하는 셈이다. 한편 채권시장과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소폭 완화되어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8월들어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채권자금 위주로 당분간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