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8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마련한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각계 인사와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HUG 김선덕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했”고 밝혔다.
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메인세션과 2개의 서브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총 7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공공금융 역할과 기능 제고
이날 메인 세션 발표에 나선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는 ‘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 주제 아래 “주택금융과 도시금융의 융합은 시대적 요구이며,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및 정책금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최근 주택과 도시, 금융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도시분야에서 공공금융은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교수는 “그러한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금융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비소구대출 도입, 기금안정성 강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 노승한 교수와 한국리스크관리 류승균 이사, 그리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송영욱 팀장 등이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를 놓고 각각의 의견을 개진해 열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 세션의 첫 발표에 나선 노승한 교수는 ‘주택금융 혁신과 선진 금융기법 도입’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후생을 위해 우리나라도 비소구 대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과 기금운용 전담기관인 HUG의 역할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류승균 이사는 ‘금융운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택도시기금의 특징을 고려한 통합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한 뒤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세션 마지막 발표자 송영욱 팀장은 ‘기금운용 전담기관인 HUG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통해 “HUG는 공적보증 확대 및 주택도시금융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도시금융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공공-민간 상호보완해야
마지막 세션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임대리츠 등 주택도시분야의 현안에 대한 발표로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다.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사, 민간은 4자간 단독이 아닌 다양한 조합으로 새로운 금융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살핀 뒤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공적금융이 민간의 잠재적 자금을 재생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리츠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대림산업 박지수 팀장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볼 때, 현 시기가 한국임대사업 진출의 적기”라고 주장하며 실제 인천 도화지구의 사업 및 금융구조를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활성화 컨센서스 확장
이날 컨퍼런스와 관련해 HUG 김선덕 사장은 “우리나라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HUG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도시금융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센서스를 더욱 도탑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민간참여를 위한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 보전, 리스크 해소 등 민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감을 샀다.
둘째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특성과 만기구조를 가진 자금이 풍부해져야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자금 특성에 부합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믿음이 두터워졌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공적금융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례가 널리 공유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공적금융은 선도자·중간자·공공·보증자로서의 역할 등을 통하여 민간금융의 잠재적 자금을 최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