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을 진작 의도가 없다. 이는 중국 내 구조조정의 전체적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경제에 손실을 입힐 뿐이다.”
외부 전문가의 분석이나 지적이었다면 설득력이 줄어들 수 있어 보이는 이같은 지적을 한 이가 바로 현직 주한 중국대사다.
위안화 책임 충실, 증시영향 제한적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9월 1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마련된 ‘한중 FTA 시대 양국 간 경제 협력방안’ 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화폐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융합하여 하나 되는 경제체제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그는 “위안화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위안화 국제화 실험뿐 아니라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뒤 따랐다. “위한화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공식 기조라는 것이다.
증시 불안과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지적을 던졌다.
“증시의 이상 현상이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경제가 증시보다는 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증시 하락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투자의존서 소비 공존 신구전환단계
추 대사는 “현재 중국경제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된데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추이는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상반기 경제성장률 7%는 기술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 두 자릿수 성장보다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자의존 발전에서 소비와 투자의 조화로운 발전과 집약 발전된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신구전환단계’여서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기복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개방 강화와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가 합리적 구간을 벗어날 조짐이 보인다면 중국 정부는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거시경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툴(수단)을 갖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설득력이 실린다.
대중적 경기부양 대신 개혁 지속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제 하방압력에도 대규모 경제부양을 실시하기 보다는 주로 경제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탄탄한 포석에 주력하는 까닭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설명인 셈이다.
증시의 경우 지난 6~7월 이상 현상이 발생했지만 관계부처의 다양한 조치로 기본적인 시스템리스크는 저지됐다는 것이 추 대사의 설명이다.
또한 추 대사는 “중국의 대외투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도 늘어나는 등 소비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 지가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발원지”라고 말했다.
나아가 합자기업이든 독자기업이든 외자기업을 중국기업과 동일시하고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내려는 정책추진 의지가 있음을 전했다.
한중FTA 동반성장 큰 계기 강조
추 대사는 “한중FTA는 17개 분야 22개 챕터로 중국 국가 간 교역액 중 최대 규모로, 양자간 교역액이 3000억달러에 달하는 중한 교역에 있어 전에 없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조속히 한중FTA가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중FTA는 공식서명을 완료했으며 국내에선 비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는 “현재 한국 정부에서 FTA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야 불문하고 한중FTA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공식 발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협력과 미래상과 관련해 그는 “한국 대사로서 두 가지 꿈이 있다”고 말했다. “살아 생전에 베이징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한국에 오는 것, 차를 몰고 해저터널을 지나 한국까지 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