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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갈림길에 서다 선진국 진입이냐 3등국가 전락이냐
4차 산업혁명, 갈림길에 서다 선진국 진입이냐 3등국가 전락이냐
  • 월간리치
  • 승인 2016.09.02 12:24
  • 호수 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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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주요 논제로 떠올랐던 4차 산업혁명의 경과와 앞으로 전망, 대응과제를 논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국가미래연구원 산하 민간미래전략위원회가 7월 26일 마련한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섰던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논지를 리치에서 정리해본다.

산업연구원 장윤종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할 이유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지목했다. 2015~2020년 사이 새 일자리가 200만 개 늘어나는 반면 71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생각하면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디지털 혁명 뛰어넘는 무엇?

4차 산업혁명이 종래의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기술혁명에 의해 경제·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혁명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은 물리, 디지털, 바이오 기술 융합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
4차 산업혁명의 주요내용은 우선 ①디지털에 기반한 연결(connectedness),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breakthrough)이 이뤄지며, ②인재(talent)가 핵심 생산요소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끼칠 영향과 경제 구조변화의 상관관계를 보면 ‘효율,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와 ‘양극화, 불평등 심화’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장 위원은 정리했다.
여기다 ‘파괴적 혁신, 수급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공유경제 혹은 수요 맞춤형(on-demand) 경제로 전환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디지털 전환만? 인공지능 지배?

아직 경과가 진행 중이고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담론이 경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장 위원은 우선 베인 앤 컴퍼니(Bain & Company)의 디지털전환론(digital transformation)에 주목했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디지털(digital)의 활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미래에는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이 핵심이 될 것이라 게 핵심이다.
또한 ‘인공지능 주도론’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인공지능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2차 산업혁명이 주도기술인 전기를 토대로 컨베이어 시스템(일관생산체제)을 확립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빅 데이터 시스템(big data system)을 지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IoT, 클라우드 등을 토대로 빅데이터 시대가 무르익더라도 그 잠재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디지털전환론과 달리 광범위한 디지털기술 대신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축적을 토대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으로 현 시점은 기술혁명의 본궤도 진입과 4차 산업혁명의 초입단계에 들어섰다.


세 가지 측면 거대한 변화 예상

나아가 장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변화 상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먼저, Micro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버, 에어비앤비, 쿠팡 등 플랫폼 전략의 혁신이 대두했다. 여기다 테슬라 전기차처럼 제품의 디지털화가 생활 혁신을 몰고 오고 제조업 현장에서 smart factory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이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은 당연히 빅 데이터 시스템이다.
그는 둘째로 메소(Meso) 측면에서 성장주도 산업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이 각광 받을 업종 이름은 낯익지만 IT산업 가운데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센서, 5세대 통신 등이 맹위를 떨치고 제조업 가운데는 로봇, 3D 프린터, 신소재 산업이 뜰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술 진보에 따른 에너지 업종에도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분야가 뜨고 의료산업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산업, 감성산업(엔터테인먼트) 등도 주도적 역할을 할 업종으로 손꼽았다.


고도성장-일자리 감소 공존

끝으로 매크로 측면에서는 생산측면만 고려하자면 고도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지만 그러나 수요까지 고려하면 인력대체라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장 위원은 우려했다.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인력대체가 진전되면 될수록 실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공지능, 로봇등의 등장으로 대체 일자리 상실 범위는 약 47%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생산성은 엄청 높아지지만 실업 증가가 함께 파생된다면 경제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성장동력 확보 전략 또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커지고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경합할 필요가 없는 부문에서 고용증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먼저 체감한 일본의 대응

일본은 이미 지난 4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빠르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6월에는 일본재흥전략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여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했다고 한다. 핵심내용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은 빅데이터, 인재육성, 혁신 가속화 등 총 7개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이 세운 전략의 초점은 인공지능에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80년대 초 '제5세대 컴퓨터' 개발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미 세계 1위를 지향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 연구역량은 현재도 세계 선두그룹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전략에서는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며, 해외 연구기관·대학에서 세계 최첨단의 기술·인재를 일본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경제·사회에 주는 시사점

장 위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와 경제주체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여러 가지로 열거했다.
우선 그는 4차 산업혁명이  국가 간 세력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을 제안했다.
19세기 후발 산업혁명에 참여한 국가와 아예 참가하지 못한 국가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한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뒤처졌다가는 큰 곤란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중국의 약진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는 제2의 메이지 유신에 가까운 양태를 보이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다음으로 선진국 중심 체제로 회귀하면서 기술격차가 대폭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현재 진행되는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뒤처진 국가들은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의 제조업 자급생산력이 강화되면서 수입대체가 광범하게 일어날 우려가 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게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중국에도 뒤처지고 자칫 선진국 추격이 더 멀어지는 3등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공존한다고 경고했다.


우선순위 꼽아야 할 정책과제

장 위원이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손꼽은 우리 정부와 기업 등이 중점으로 삼아야할 정책과제 4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로 그는 기술혁명 가속화에 힘 쏟자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중심사회 비전 제시는 물론 과학기술계 주도의 선진기술 진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빅데이터 축적 및 개방을 통한 민간역량 결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 및 빅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하여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개방형 데이터 구축 전략을 실현해야 하며, 빅데이터 구축에 청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로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개발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꼽았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대열 참여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기술진보를 저해하는 규제 및 각종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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