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에서 우리는 국익과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는 우리의 생존과 안보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와 번영의 틀 안에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 2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축사로 던진 말이다.
김 대표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한 바 있다”며 “여야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외교단이 곧 미일중러 4개국 의회를 상대로 의회외교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경제적 관계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동북아의 각국은 여기저기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배치 결정에 따라 동북아의 외교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과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유라시아~태평양 통큰 경제권
주최자이기도 한 김부겸 의원은 “중국이 육·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제시한 바 있고 여기에 새로운 국제 해상수송루트인 북극항로를 연결하면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공동체를 포괄하고 나아가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경제권까지 연결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첫 발제를 맡은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자국 경제 성장동력을 찾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맞서는 서진 정책으로 풀이했다. 또한 옛 소련 산하에 있던 친러국가들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을 결성하며 유라시아와 한반도에 이르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속셈도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국 전략 적극 활용 하자
현 위원은 “우리가 주도하는 다자주의와 주변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를 조율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축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 아래 추진되는 극동개발 등에 잘 접목시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원하는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그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 몽골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는 다자주의적 틀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이 결국은 동북아 틀을 벗어나 장차 중앙아시아와 흑해를 넘어 유럽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중러간 협력은 기본적인 요소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전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게 현단계에서 새로 추진할 만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의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적합한 경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일영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는 ‘한국경제 미래와 한반도 경제’라는 초고를 통해 뉴노멀 공황과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형 정책을 통한 개혁과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분업구조 변동에 제대로 대응하고 수직적 산업정책에 따라 가공조립형 산업체제였던 것을 분권형 산업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결론적으로 그는 “미중간 협조를 기초로 하는 국제분업체제가 동요하는 가운데 중국, 미국, 일본 등과의 무역량 급감을 막으면서 동남아, 서남아, 러시아 등으로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국경제 핵심인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고 부작용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 과정을 분권화 균형화 해야 하며 국내 경제 장기침체에 대응해 ▲수도권 북부 남북접경벨트 ▲동해안 벨트와 두만강지역 ▲서해안·남해안 벨트 등을 네트워크 국토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남북한을 각각 개혁하고 남북한을 연결·통합 하며 세계와 공존하는 ‘한반도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차원 혹은 남북한 차원에서 연결이나 통합이 부진하더라도 저성장·불평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다변화된 국가간 도시간 네트워크 체제, 더욱 개방화된 네트워크형 산업과 국토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이자 결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자간 협력 갈길 멀어
토론자로 나선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북아 범주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보는 유라시아 전락과 우리가 생각하는 유라시아 전략이 다르다는 점에 유념해서 동북아 이해 관계 당사자들을 만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 조사관은 동북아 및 유라시아 전략을 잘 추진하려면 미시적 이슈별 접근에만 얽매이지 말고 포괄적이고 다층적이며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내부 조직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고 경제협력 파트가 별도로 존재하는 등 현재의 행정부 구조로는 포괄적이고 장기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내부의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외교전략과 거버넌스 모두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