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이 손잡고 10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마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거시금융정책’ 심포지엄은 활로개척이 절실하다는 점에만 동의할 뿐 어떻게 하자는 방안을 놓고서는 제각각의 주장이 할거했다.
아울러 노동부문과 공공부문 구조개혁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낼 뚜렷한 방안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기를 살리는 적극적 지출을 병행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투자 위축 ‘신중효과’
첫 주제발표에 나선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심리 위축, 금융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예비적 저축의 유인이 확대된다”며 우리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임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한 국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직·간접적 무역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금리 추가 인하압력에 대해 황 부장은 신중한 견해를 내놓았다.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경제행위 위축 등 ‘신중효과’(caution effect)가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제약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간 공조 적극대응 주문
오히려 황 부장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공조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강조했다.
전통적 통화정책을 대표하는 금리 수준 조절만으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기본 전제라는 것이다.
그는 “불확실성 충격을 완화하려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경체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장은 이날 진단과 정책대응 주문 과정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주제에 깊이 각인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별 일이 아닌데도 민감하게 반응해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 설비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곤 한다”며 심리적 동요가 큰 특성도 감안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함을 역설한 셈이다.
“법인세 증세, 정답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 따랐다.
세입이 늘어야 세출을 늘릴 수 있고 정치권과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맞물려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법인세 문제가 상징적이다.
이와 관련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인세를 2%포인트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장기적으로 3%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 논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업이 국내투자를 축소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돼 경제 전체에 걸쳐 부(-)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교수가 경제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법인세가 2%포인트 오르면 기업 투자를 단기적으로 2.0%, 장기적으로는 3.5% 각각 줄이는 효과를 빚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세 2%포인트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세수를 1.3%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 효과가 0.5%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총세수 382조원으로 추산할 경우 단기적으로 세수가 5조원, 장기적으로 1.9조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통화 완화 적극 재정 조합을”
김 교수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동시에 확장적 정책을 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정책 이외에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주장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에만 의존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만큼 확장적 통화정책과 함께 맞물릴 수 있도록 구사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경쟁국과 비교해 아직 재정지출을 증가할 여력이 남아있다”며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려면 단기간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집중된 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처방전 ‘다인다색’
토론자로 나선 김성태 KDI 거시경제부장은 “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순환적 측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세계경제 차원의 변화에 국내 고령화 등이 맞물린 패러다임 변화”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노둥시장과 공공부문 혁신 그리고 부실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실기업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경기하강 압력 완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살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2%대 중후반으로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성장률을 좀 더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정책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해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있다”며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결 과제 도처에 산적
이날 토론과정에선 우리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풀어야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중복해서 지적됐다.
김진호 이화여대 교수(경영대)는 생보업계에 적용될 IFRS4의 경우 대형 보험사에 큰 부담을 줄 예정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치금융, 재벌전횡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재정 지출 효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 일부 기업인과 전문직 탈세 이슈가 여전한 점 등의 제약요인은 넘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새로운 분야로 자본과 인력 재배치가 절실하지만 노동시장 경직성과 교육부문의 질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할 서비스산업 고도화 또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