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NABO)와 여야 의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 재정 연구포럼(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이 손잡고 10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마련한 2017년 예산안 토론회는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 견해차 가 크고 정부와 국회쪽 시각차 또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가 합의처리하면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문하고 기획재정부가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각 정당이 이런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모두 참석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논쟁을 펼쳤다.
정부 “적극재정” - NABO “아냐”
정부는 414조 5000억원 세입에 400조 7000억원 규모의 총지출안을 내면서 확장적 재정운영을 펴는 것이라는 주장은 반론에 부딪혔다.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17년도 재정운용기조르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과 총수입증가율보다 낮다”는 점에 더해 “2016년 추경예산대비 증가율은 0.6% 늘린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총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의무지출로 재정확대 효과를 보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여 “최대의 재정투입” 편들어
여야 간사들 사이 총평 또한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예산증가율을 보면 2017년의 3.7% 증가는 향후 3년 평균증가율보다 0.3%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 편을 들었다.
야 “경제활력 제고 의문스러워”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은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살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하지만, 본예산 대비 재량지출 증가율은 0.6%로 의무지출 증가율 7.1%를 크게 하회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IMF까지 나서 ‘재정확대’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이 경제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또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고 총평하며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 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기계획으로 귀착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장기적 비전과 의지 없이 전년도 재정 틀을 답습하고, 단편적인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장기대책 미흡 ▲산업구조조정 관련 일관성 없는 대책 ▲담뱃세 인상, 징세강화 등 서민부담만 가중하는 세입 정책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세제 싸움의 핵, 법인세 공방
예산안과 더불어 격렬한 대결이 예상되는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법인세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주광덕 의원은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 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상 불가’ 당론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김태년 의원은 “근본적 세입 확충방안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의 제1 원칙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 원칙 수용을 촉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충돌도 불가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여야 간 태도차이는 여전히 평행선 대치국면임을 알렸다.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한다”며 “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간판공약의 하나였다”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여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일자리 R&D 예산 보강해야”
여야 대결 논리에서 벗어난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도 주목할 만했다.
조용복 실장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을 늘리고 창업지원 일부사업은 성과가 미비할 우려가 있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문화·체육·예술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확대 방안의 경우 한시적 일자리에 그치고 참여 종료 후 민간기업 취업실적이 낮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게다가 총사업비 1조 6000억원 배정계획이 담긴 ‘9대 R&D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경우 중장기 대규모 사업인데도 충분한 준비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을 늘리자고 내놓은 16개 부처 81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9개에 불과하다며 부적절하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이 지정한 18개 성장동력 분야 중 예산이 늘어난 분야기 11개에 그친 것도 문제삼았다.
이번에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대규모 증액하거나 신설하긴 했지만 “중장기 R&D 수행을 위한 충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직면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