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했던 한국은행이 11월3일 한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디지털 혁신과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2016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는 싸고 편리한 미래생활이 안전하게 보장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 나라 전문가들의 자문자답이 이뤄진 자리였다.
한은 허진호 부총재보는 이날 “금융 및 지급결제 분야 디지털 혁신은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할 것”이고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리스크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개인정보유출 걱정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해킹이나 사이버공격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은 굳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살폈다.
따라서 허 부총재보는 “혁신을 주도하려는 의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지혜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싼 비용으로 자동화 하면
첫 번째 세션에선 그 화두에 대한 국내 전문가 집단의 중간 성과가 공개됐다. 한은 인력들이 학계와 IT업계, 금융기관 전문가들과 손잡고 지난 4월부터 반년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것이다.
골드만삭스 추정방식을 적용해 블록체인 방식 분산원장 기술을 국내 증권시장에 쓰면 IT 등 백오피스 비용이 연간 약 1000억원, 2015년 기준 총비용의 16% 안팎이나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이나 기업의 송금은 물론 규모가 큰 금융거래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싸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산원장기술을 제대로 쓰려면 기술 표준화를 앞당기고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는 감독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 순천향대 권혁준 교수와 건국대 이영환 교수가 함께 제시한 주장이다.
분산원장 기술 어디까지 갈까
뒤이어 송주한 코인플러그 CSO는 최근 국내외 분산원장기술이 어디까지 개발돼 있는지 소개하고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 기반의 지급결제 메커니즘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미 뛰어들고 있는 동향 설명과 함께 그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금융권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때는 거래에 연관된 기관들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권한을 주는 것, 운영자인 금융회사는 등록·파기, 거래내역 조회 권한 등 폭넓은 권한을 지니고 단순히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조회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만약 이처럼 소규모 폐쇄적 블록체인이 광범위한 규모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데이터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다양한 결제기관이 맞물리고 이용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 블록체인 시스템 확장성도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손꼽았다.
IoT 눈부신 생활도 윤기나게
두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종협 가천대학교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에 따라 일어날 생활 혁신 또한 블록체인에 기반ㅇ르 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플랫폼을 탄생시키는 방안을 설명했다.
아마존의 대표적 IoT 결제 서비스인 대시버튼이나 비콘을 통해 결제를 하는 아이비콘 서비스 등 해외 사례 소개와 더불어 이 교수는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모든 IoT 기계를 통해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보험, 대출 등의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IoT를 활용하는 디지털 금융생활 혁신이 가능하려면 많은 IoT기기가 연동돼야 하지만 서비스, 시스템, 하드웨어 등 전분야에 걸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규제도 장벽을 터야하며 IoT 시대에 걸맞은 금융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어 좋으면 곧장 핀테크
세 번째 세션 국내외 현황과 정책과제를 살핀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는 국내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360개의 핀테크 기업, 업계 종사자가 2만 5600명에 이르러 국내 핀테크 시장 잠재력이 높다고 봤다.
따라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 ▲공동 목표를 위한 협의체 구축 ▲개방형 공동 플랫폼 구축 ▲공동 데이터망 구축에 정책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란,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정한 뒤 여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 필요성을 그는 강조했다.
또한 정부, 입법부, 감독기관, 금융기관, IT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꼽혔다.
공동 플랫폼·협의체 통해 성장
당연히 이를 위해 건전성에 대한 감독,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정,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사기거래에 대한 감독, 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정, 올바른 리스크 측정에 대한 감독, 채권 추심에 대한 처리 및 잔여 자산 분배에 대한 분쟁 조정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현재 균형과 견제 시스템으로는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공동 목표를 위한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공개된 금융권 오픈 플랫폼처럼, 핀테크 기업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통합된 표준 통신방식, 통합된 표준 개발도구, 표준화된 데이터 양식, 핀테크 샌드박스 구축, 오픈 API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공동 플랫폼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어 “아무리 플랫폼이 좋아도, 그 위에서 돌아가는 데이터가 없으면 핀테크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핀테크 기업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동 데이터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