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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보호 세미나 평가 항목마다 낙제점“투자자 안목 길러줘야”
금융투자자보호 세미나 평가 항목마다 낙제점“투자자 안목 길러줘야”
  • 월간리치
  • 승인 2017.11.13 09:20
  • 호수 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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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입 후 사후관리’ 항목을 뺀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금융투자자보호에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이 나왔다. 투자자 안목을 높여주는 다양한 인프라 형성과 제도보완,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리치에서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자보호 수준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주요도시와 지방광역시 거주 1000명을 대상으로 총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한 조사 결과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장용성)이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담당교수 최현자)와 손잡고 10웕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강당에서 마련한 투자자보호 세미나 현장에서 공개된 수치다.


‘상품가입 후 관리’만 그럭저럭

발표에 나선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한 바 있는 평가기준 ‘Good Practices’ 평가기준을 기반 삼아 설문 문항을 개발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일반투자자들이 매긴 신뢰도 점수(이하 단순환산 기준)는 100점 만점에 평균 49.28점에 그쳤고 전문가집단이 매긴 점수는 42.50점으로 훨씬 낮았다.
항목별로는 ‘상품 가입 후 관리’면에서만 일반인 53.37점과 55.66점으로 간신히 50점 선을 넘겼다.
일반인들이 가장 불신한 영역은 ▲금융역량 강화 45.60점 ▲공시 및 투자권유 48.78점 ▲분쟁해결제도 48.96점 등의 순이었고 투자자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도 49.21점으로 박한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융사 파산시 보호 항목이 37.85점으로 맨 밑을 차지했고 ▲경쟁촉진과 시장 개선 38.07점 ▲공시 및 투자권유 39.66점 ▲금융역량강화 40.29점 순으로 하위권을 형성했다.
여기서 금융역량 강화 항목은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을 반영한 척도다.


이해 어렵고 정보 부족

일반인과 전문가그룹 모두에게서 최저점 2위에 오른 공시 및 투자권유 부문의 경우 제공 받는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과 량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집중도니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마케팅 문구가 쉬운 언어로 작성됐느냐는 평가가 최저점 받았고 설명자료들이 금융상품 비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했다.
기본정보 제공 면에서도 대출을 활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나서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가칭)금융역량 위원회 띄우기

세미나 주최측이 새롭게 제시한 대안은 (가칭)금융역량 위원회(Financia Capability Board, FCB)였다.
이들이 제안한 FCB란 모든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기구다.
영국이 바로 금융역량위원회(FCB) 체제를 갖췄고 미국은 ‘금융이해력 및 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FLEC)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
교육사업에 더해 이들 위원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분쟁해결제도 발전에 힘쏟는 동시에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활동에도 부지런한 것으로 소개됐다.
만약 FCB가 가동에 들어가면 현재 운영중인 퇴직연금 유지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교육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해 금융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일반인 실제 투자영역 개선 원해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은 실제 투자 경험 영역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노력이 절실하다고 봤다.
금융회사들로선 매출보다 투자자 자산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금융사들이 사회책임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꼽혔다. 금융투자자보호 세미나
평가 항목마다 낙제점“투자자 안목 길러줘야”

‘상품 가입 후 사후관리’ 항목을 뺀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금융투자자보호에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이 나왔다.
투자자 안목을 높여주는 다양한 인프라 형성과 제도보완,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리치에서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자보호 수준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주요도시와 지방광역시 거주 1000명을 대상으로 총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한 조사 결과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장용성)이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담당교수 최현자)와 손잡고 10웕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강당에서 마련한 투자자보호 세미나 현장에서 공개된 수치다.
‘상품가입 후 관리’만 그럭저럭

발표에 나선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한 바 있는 평가기준 ‘Good Practices’ 평가기준을 기반 삼아 설문 문항을 개발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일반투자자들이 매긴 신뢰도 점수(이하 단순환산 기준)는 100점 만점에 평균 49.28점에 그쳤고 전문가집단이 매긴 점수는 42.50점으로 훨씬 낮았다.
항목별로는 ‘상품 가입 후 관리’면에서만 일반인 53.37점과 55.66점으로 간신히 50점 선을 넘겼다.
일반인들이 가장 불신한 영역은 ▲금융역량 강화 45.60점 ▲공시 및 투자권유 48.78점 ▲분쟁해결제도 48.96점 등의 순이었고 투자자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도 49.21점으로 박한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융사 파산시 보호 항목이 37.85점으로 맨 밑을 차지했고 ▲경쟁촉진과 시장 개선 38.07점 ▲공시 및 투자권유 39.66점 ▲금융역량강화 40.29점 순으로 하위권을 형성했다.
여기서 금융역량 강화 항목은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을 반영한 척도다.
이해 어렵고 정보 부족

일반인과 전문가그룹 모두에게서 최저점 2위에 오른 공시 및 투자권유 부문의 경우 제공 받는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과 량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집중도니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마케팅 문구가 쉬운 언어로 작성됐느냐는 평가가 최저점 받았고 설명자료들이 금융상품 비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했다.
기본정보 제공 면에서도 대출을 활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나서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가칭)금융역량 위원회 띄우기

세미나 주최측이 새롭게 제시한 대안은 (가칭)금융역량 위원회(Financia Capability Board, FCB)였다.
이들이 제안한 FCB란 모든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기구다.
영국이 바로 금융역량위원회(FCB) 체제를 갖췄고 미국은 ‘금융이해력 및 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FLEC)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
교육사업에 더해 이들 위원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분쟁해결제도 발전에 힘쏟는 동시에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활동에도 부지런한 것으로 소개됐다.
만약 FCB가 가동에 들어가면 현재 운영중인 퇴직연금 유지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교육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해 금융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일반인 실제 투자영역 개선 원해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은 실제 투자 경험 영역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노력이 절실하다고 봤다.
금융회사들로선 매출보다 투자자 자산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금융사들이 사회책임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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