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성남 의원
‘금융계 대모’의 ‘날카로운 눈’ 빛났다
금융감독원 검사총괄실 실장, 금감원 검사총괄담당 부원장보 겸 검사총괄국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 금융감독을 경험했다는 화려한 이력의 이성남 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전공을 살려 국감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먼저 ‘미소금융재단’ 재원 마련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던 금융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의 업무 영역이 서민금융사들과 겹쳐 기존 업체들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금융 바닥을 세세하게 알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지원을 표방하고 설립된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올해 목표 자금공급액 6조 원 중 온렌딩 방식은 35%에 해당하는 2조1000억 원에 그친다”며 “나머지 65%는 직접대출과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산은이 해오던 영업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온렌딩 대출 중 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자금만 공급하는 순수 간접대출은 전체의 94.7%에 달하는 1조8371억 원을 이른다”면서 “중개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단순 공급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질타했다.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 등 3개 금융사가 은행권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은행들이 과도하게 부동산PF 대출을 취급해 잔액을 과도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할 우려가 크며 특정 은행은 연체율이 너무 높아 염려된다”며 “은행들은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박선숙 의원
‘샛별’의원의 송곳질문 ‘피감기관장’ 진땀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막내 의원들이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 역시 그 중 하나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송 곳 질의’로 진가를 보여줬던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장들을 진땀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국감을 위한 철저한 자료조사를 해 국감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22일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저축은행이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자산관리공사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들은 MOU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일부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자본잠식 상태인 저축은행이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독자적인 저축은행 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다”며 “예보가 저축은행에 대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위원장의 “예보가 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개설 여부를 회장 취임 이후인 2001년 8월 이후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박 의원이 제기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라응찬 회장 조사기간을 신한은행장 재직 8년 8개월(2001년 8월까지)로 한정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만 문제 삼는 것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2010년까지 전 기간은 물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 2002년 이후에도 차명계좌가 개설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2002년 이후에도 차명계좌가 개설됐고 관련해 대가를 지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김성곤 의원
“성형수술 과세는 ‘추녀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국정감사에 관심이 없던 시민들을 돌아보게 만든 인물 중 하나다. 성형수술 과세 문제를 남녀차별문제에 접목시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문제를 거론하며 사실상 추녀세(醜女稅)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술,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키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성형수술이) 전에는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들도, 남성들도 하는 보편적인 수술이 됐다”면서 “만약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7∼49세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15.4%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결과까지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 데 예뻐지려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추녀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방침이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과세키로 한 점을 언급, “안과의사도 쌍꺼풀 수술하고, 치과의사도 턱수술하고, 한의사도 주름제거 수술 다한다. 성형외과 의사에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료조사하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남성 성기 확대 수술은 과세 안하는데 여성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고 한다”면서 “남성 성기는 의료적으로 보면 크기에 관계없이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여성 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말해 국감현장에서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첫 데뷔’ 국감장서 ‘경제통’ 등극
올해 처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한 박근혜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경제철학을 내보여 새로운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만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았다.
박 전 대표가 가장 주력한 부분은 자신의 관심분야인 복지문제였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 “친서민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하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형별, 대상별로 빈곤통계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재정부와 통계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분배 강화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점검 ▲정책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정책 마련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제도 수혜대상 가구보다 신청자가 더 많았던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빠진 저소득 근로자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지나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 허용 여부와 관련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KIC가 원화표시 자산에까지 투자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IC는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 운용을 통해 국부를 늘리는 게 목적인 기관”이라며 “KIC는 국내 투자가 허용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해외자본의 국내증시 이탈시 이를 완충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개정안까지 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증시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시장의 왜곡만 초래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칸막이식’ 관리로 그동안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국유재산 관리정보는 일반 재산에만 한정돼 있고 정보공개도 매우 미흡하다”며 “통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행정·조사·감독 기능과 전산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관리 시스템이 달라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녹슬지 않은 ‘미스터 쓴소리’
여당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소신을 숨기지 않았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공기업의 2년간 금융성 부채가 58% 늘었다. 빚 갚을 능력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능력이 되어 있지 않다”며 “모럴해저드가 극심한 상황이다. 공기업이라는 게 국민 자산을 관리해주는 곳인데 오히려 국민 자산을 빼먹는 기술에서 선전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부처가 책임지고 개혁하도록 시스템을 끌고 가야 한다. 지금 수립돼있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그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이런 정도만 갖고는 안 된다”며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 정권 때와 비교까지 해가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책에서도 미래에 자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정책의 목표 중 성장성도 좋고 건전성도 좋지만 안정성도 중요한데 우리 경제가 위험한 경제로 가는 것 아니냐”며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서민이니, 공정사회니, MB물가이니 이런 얘기가 갑작스레 나오는데 정부 주도로 행정권을 최대한 동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추진하니까 ‘포퓰리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며 비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예산 중 도로·철도·항만 등 주력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자원 예산만 대폭 늘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SOC 분야 예산 24조7000억 원의 14.6%에 달하는 3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 등의 부처에서 사실상 토목·건설 사업에 배정,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토목·건설 위주 정책의 경기부양·고용창출 실효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뒤 “국가부채 급증과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대안 없는 비판은 ‘NO’
당 최고위원인 김영선 의원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꼼꼼한 준비와 논리적인 대안제시를 들고 국감에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통부가 휴대폰을 통해 발송되고 있는 성인물 차단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선공인인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단말기 소지자가 본인이라는 전제하에 별도의 인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내지 성명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도 쉽게 성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며 휴대폰 성인물 인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무선 공인인증 등과 같은 시스템으로 성인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데도 매출 감소를 우려해 기술적인 대책을 마려하지 않고 있고 정통부는 이를 알면서도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통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휴대폰 결제가 올해 8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소액결제 사기 등 범죄에 대한 정통부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 도·감청 문제와 관련,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에서조차 도·감청 가능성이 밝혀진 시점에서 휴대폰 도·감청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통신감청 프로세스를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관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선 우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납품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 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원청-하청업체간 납품구조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협약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체결 시점 또한 대통령이 대,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공정사회가 한창 이슈로 등장한 때에 체결됐다”면서 “공정위의 지난 1년간 노력한 결과라 보기 힘들며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자신을 희생해서 협력사를 도와준다는 식의 상생협력 개념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고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구매 담당 실무자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협력사를 쥐어짤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매담당 평가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 대안으로 “기술수준이 높고 자체 비용절감을 하는 1,2차 협력업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고,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대한 지원 조건과 납품단가 보장의 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 하도급거래 계약과 이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짜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다면 주요 산업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