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2018 남북경제 정상화 여건 조성 추진계획’을 비롯한 남북 경제통합 비전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성사만 되면 5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0.81% 추가로 오르고 일자리가 12만8000개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경제단체 공동 남북경제교류 민간협의체 구성, 북한 산업인력 대상 기업별 인턴십 등을 제안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화해 북미 대화 새 물결을 일으킨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월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반도 신경제비전과 경제계의 역할’ 세미나를 열어 발전적이고 새로운 방안을 다각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상상력 따라가지 못할 격변기”
허창수 전경련 회장부터 “우리정부가 천명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의 새로운 역사적 도전을 앞두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북 경제교류가 정상화되고 남북 공동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도록 경제계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개회사를 내놓았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들어 상상력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격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살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북미 정상회담 등 일정 상 중요한 사안이 이어질 뿐 아니라 ‘비핵화 정책’만 있고 한반도 평화정책 방안은 전혀 없었던 미국의 정책도 달라질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록 북미회담 결렬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을 원하는 만큼 크나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내다봤다.
해외 ‘One Korea Night’ 제안
주제발표를 맡은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국 보아오포럼, 스위스 다보스포럼, UN총회 등에서 남북 공동 ‘One Korea Night’를 개최”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에 제안했다.
엄 실장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언론계 리더가 모이는 글로벌 외교무대를 활용하여 동북아 공동번영, 항구적 세계평화 기여라는 One Korea의 비전을 공유하고, 각종 북한 경제재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치성 실장은 전경련이 2015년 발표한 남북경제교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관계가 5.24 조치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공동 남북경제교류 민간협의체 구성 등 대응체제 강화, 북한경제개발 마스터플랜 2.0 수립 전경련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한반도 신경제비전에 대한 미·중·일·EU 경제계의 이해도 제고”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한반도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되어 향후 1~2년 내 순조롭게 남북경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0.81% 포인트의 추가적 경제성장과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치도 제시했다.
“북한 인프라·에너지 진출 유망”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석 삼정 KPMG 전무이사는 북한지역에 대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을 놓고 “북한 재건과 남북 경협은 인프라·건설 산업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원 산업이 유망한 가운데 에너지 사업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이루고 자동차 산업과 ICT 산업 등을 통해 남북 산업의 발전의 서로 승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무는 특히 “북한의 느린 인프라는 큰 기회요인”이라고 봤다. 기차 속도가 시속 40~50km에 그치고 도로포장률이 10% 미만인 점, 항만은 크레인이 움직이지 않는 열악함이 투자 수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특구 및 접경지역 중심으로 인프라·건설 산업에 뛰어들고 중기적으로 교통과 에너지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 뒤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륙 인프라 건설을 늘리고 인프라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정리했다.
김 전무는 북한 경제 재건을 추진하려면 에너지 정상화가 긴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탄광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돕고 석유제품 공급 인프라 구축을 거쳐 원유 공동시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송배전 설비를 현대화하고 새 병합발전소 건립 수요가 있는 만큼 전력 사업에도 뛰어들 필요가 있으며 산림복구 작업과 더불어 태양광 패널 공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공급도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앞장”
토론에 나선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경제계에 최대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며, 경협을 통해 우리경제에 활력을 주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물류·교통로가 구축되면 북장지역으로 육로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주변국과 경제협력 전략과 연계성을 높이면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아울러 “혹시 모를 남북경협 불신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며, 경제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소장은 ▲남북경제교류 정상화를 비롯해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공동 회담 ▲상호 경제시찰 등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가칭 ‘한반도신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평촤체제 정착에 발맞춘 경계협력 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기업 긴밀한 협력 필요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경협에 대해 유치산업 관점의 접근을 넘어, 위험이 크지만 보상도 큰 벤처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경협을 ‘시즌2’라고 규정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지하자원 활용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한반도가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권했다.
“북한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충분히 크고 바이오 산업, 문화예술관련 산업 등 제조업과 관광산업을 비롯해 북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와의 소통하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북한 역량강화를 위한 KSP(지식공유) 사업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