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금융,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만큼 참여자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청중들은 석학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토론에 참석했다.
포럼이 열린 첫째 날인 4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가 되어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특정 국가의 위기는 그 나라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08년과 같은 국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또 “지난 해 서울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IMF는 마케도니아에 예방적 대출(PCL)을 승인해 위기를 사전에 막았다. 향후에는 IMF의 대출 제도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역내안전망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별로 존재하는 역내안전망에 IMF가 지원 규모를 늘리고 감시 기능을 제공하면 역내 차원의 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IMF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 역시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면서 “그 중에서도 한국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더불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변화의 움직임과 지난달 발생한 일본 대지진 또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융은 혈액에 비유된다. 한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 대 국가 간 금융이라는 혈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한편 선진 금융질서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짜임새 있는 금융규제 만들어야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경제주체들이 부채 떨어내기(디레버리징)에 집중하게 될 경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겪었던 ‘대차대조표 침체’가 일반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금융규제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차관은 이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금융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수익을 얻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로 영업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창훙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 연구소장은 “현재 위안화는 중국정부의 통화정책, 각종 규제, 비태환성 등으로 국제화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역외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확대가 향후 국제 결제수단으로서 위안화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 및 홍콩 금융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따라 지금까지는 딤섬본드에 국한됐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형태도 다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이창훙 소장은 “현재 위안화 국제화 작업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며 가속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중국은 향후 10년 안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HSBC가 최근 동남아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예로 들면서 “조사대상 기업의 70%이상이 위안화 결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향후 5년 내 수출입 결제의 3분의 1이상이 위안화가 사용되는 게 가능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그는 “향후 역외 시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보며 중국 본토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규제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중국 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고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와이 요시히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사무총장은 “보험사 AIG는 비전통적 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판매로 위험에 빠졌다”며 “이처럼 신생상품 하나가 회사 전체를, 크게는 국가까지 힘들게 하는 '체계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다국적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보험사들이 체계적인 위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단지 흑백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하나의 상품이 기업에 위험을, 기업은 다시 한 지역, 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그는 “납세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관리감독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의 전체 파산을 막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가 성숙된 변화의 중재안으로 규제를 해야 재정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패트리스 쿠벤 크레디트아그리콜 CIB 아시아 회장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시장이 G3 서구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박이 아시아권에 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쿠벤 회장은 “금융위기 이후 서구 선진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통화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됐다”면서 “더욱이 이 유동성들이 아시아권으로 몰리면서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쿠벤 회장은 또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식품과 주택 값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아시아권은 식품과 주택값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일본도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아시아경제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통화유통량과 환율을 조정하는 통화재정정책과 실물가를 좌우하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할 것을 조언했다.
쿠벤 회장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이 외에 대만정부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값을 억제하는 정책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세르 사이디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아시아권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소프트랜딩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면서 “통화를 긴축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켄트 셰퍼드 프랭클린템플턴 선임 부사장은 “미국 기업의 현금수지(free cash flow) 수익률은 10년물 미 국채보다 훨씬 낫다”면서 “(일본과 달리) 미국은 기업의 실적이 미국 정부보다 훨씬 좋은 만큼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 정부는 세수가 100이면 예산 집행은 140 정도로 했다”면서 “미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면서 가계의 상황과 달리 민간 기업의 상황은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셰퍼드 부사장은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출 및 생산성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년 미국의 주식시장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10% 급등한 데 따라 이미 미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셰퍼드 부사장은 “미국은 지금 경기침체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 속도 등 가계 부실을 고민할 때”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가계부채를 갚아나갈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셰퍼드 부사장은 “한국은 정보통신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면서 “교육과 훈련을 중요시하고 법인세 환경,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통합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가인 만큼 앞으로 기대할 희소식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