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ㅁ. 저는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설득을 해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어야만 이런 어려움도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정치인으로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한다. 예전에 제대할 때 은사님께서 논어에 나오는 말을 제게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되 자신의 줏대마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선진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중심을 잡고 타협의 정치, 합의와 원칙이 존중되는 정치를 펼치겠다.
Q.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정계에 입문하셨는데 살아오시면서 견지했던 인생철학이 있다면. 또 이력을 보니까 현재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보령머드 축제를 성공시킨 당사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시던데 어떤 연유 때문인가.
A. 인생철학을 꼽는다면 창의적 삶과 성실한 삶이다. 보령머드 축제의 경우 대천시장 시절, 대천해수욕장의 머드를 최초로 상품화했다. 사실 당시 보령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지역이었다. 그저 국내에서유일하게 모래 아닌, 조개껍데기 가루로 백사장이 형성된 대천해수욕장만 피서지로 유명한 정도였다. 대천해수욕장 중심의 숙박과 음식업, 지역 주민들 소비를 위한 간단한 제조업이 전부인 보령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중소도시 중 하나에불과했다고 보면 된다.
1994년에 부임한 후 어떻게 하면 보령을 잘 사는 지역, 특징 있는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어느 날 우연히 영화 속 여주인공이 머드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머드를 떠올렸다. 바로 ‘머드팀’을 꾸렸고 보령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생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2년만인 1996년 6월 첫 머드화장품을 생산해낼 수 있었는데 생산은 태평양이 했지만 ‘보령머드랑’ 브랜드가 붙은 제품 유통은 보령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풀지리는 않았다. 원활한 판매를 고민하던 시가 생각해낸 게 보령머드축제다. 축제를 통해 보령을 머드의 고장으로 각인시키고 자연스레 머드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머드화장품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였다. 1998년 첫 축제가 열렸는데 참가자가 30만 명이었다. 이후 참가자는 꾸준히 늘어났다.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해 뿌듯하다. 축제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을 찾는다는 피서객이 전체 피서객의 70%가 넘을 정도로 대천해수욕장 활성화에도 일조도 했다.
Q. 현재 자유선진당의 진로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계시다. 자유선진당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A. 자유선진당은 충청도를 지역기반으로 자생한 정당이다. 또한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책정당이기도 하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남겨놓지 않은 2008년 3월에 창당했다. 그럼에도 충청도민의 여망을 이끌어 내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주도한 제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무엇보다 국민의 신임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지지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따뜻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책정당의 모습 견지할 계획이다. 특히 인재영입에 최선을 다할 예정(외연확대)이다. 또한 국민적 여망에 보답하는 가장 확실하고 시급한 과제를 풀어내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Q. 최근 자유선진당의 주요현안이 세종시 건설에 있는 것 같다. 현재 세종시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A. 주요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중심행정타운, 첫마을, 은하수 공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22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9년 3월 현재 4조9000억 원(총사업비의 22%)을 집행했다.
정부청사 건립은 3월 현재 32% 공정, 2012년 입주 예정이다. 총 20만호 주택공급 계획, 첫마을(7000세대) 부지조성공사 마무리 1단계(2242호) 3월 착공, 2단계(4278호) 6월 건축 착공, 2011년 입주할 계획이다. 예정지역 분묘 이전과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은하수공원 조성 65% 공정율, 2009년말 사업완료, 2010년초에 정상운영 예정이다.
Q.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한지.
A.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냐, 도 산하 특례시냐'의 문제다. 17대국회 때는 세종시설치법 정부안의 경우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였다. 18대 국회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충청남?북도의회,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의회 등 5개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모두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통일했다.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란은 무의미하고 종식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정책목표로 국가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수한 법적지위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관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기초 시 개념을 초월한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을 창조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을 담보하고 국가의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 산하의 ‘특별자치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Q.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A. 지난 3월 18일에 민주당과 <세종시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합의의 주요 골자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심의 및 의결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은 별도 회동을 통해 추진전략을 협의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 등이 다.
4월에는 야당의 정책공조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뒀다. 4월 10일에는 충청권 출신 자유선진당 및 민주당 의원 긴급 연석회의 개최해 행복도시 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의 원안처리를 다짐했다.
우리는 우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세종시를 행정중심의 특별자치시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한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세종시로 이전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을 즉시 변경 고시하라고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모든 법안에 앞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협의했다. 덧붙여 한나라당 소속의 충청권 시?도지사는 세종시 백지화 음모 분쇄 및 세종시 사수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을 강조했다.
Q.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정부의 방침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A. 지난 2005년 10월 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부 4처 2청 이전이 고시됐다. 현재 정부가 1년 이상 미루고 있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는 이전하겠다는 것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는 기관이 일부 통폐합 됐다는 사실을 고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족기능과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는 별개의 문제이며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의 첫걸음인 동시에 정부가 당연히 이행해야할 법적 절차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Q.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도지사, 차명진 의원, 임동규 의원등의 잇따른 행복도시 추진 폐기 발언 때문에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 같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A. 의원 개인의 소신에 의한 것이 아닌 한나라당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의도가 짙다. 여기에 한승수 국무총리도 동조 인상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와 정책의 신뢰, 지도자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수도권 이기주의를 정략적으로 활용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국가정책을 필요에 따라 또 이해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Q. 행복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분들은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것 보다 지역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인 만큼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일을 처리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아니라 21세기 국가비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경제논리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바라본다면 그 당위성과 타당성은 더욱 뚜렷하고 분명해진다.
수도권지역의 과밀해소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서울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시키고 지방은 행정중심지로의 전환과 함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서울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 상승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48.6%가 거주, 외국에 비해 매우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재정자립도는 70%가 넘는 반면 지방은 20~30% 수준이다. 또 교통혼잡비용 12조 원,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개선비용 14조 원 수준이다.
Q.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A. 인구 50만 명의 행복도시건설시 수도권 통행량은 4.2%가 감소해 연평균 혼잡비용이 2조7000억 원 절감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간과하고 국가의 미래를 언급한다면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Q.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세종시 개발계획에 대해 시간을 갖고 수정?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A. 지난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제정?공포했다. 또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이 됐다. 이어 2005년 3월 18일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또 같은 해 5월 18일에는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고 10월 5일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이 수립고시되기도 했다.
행복도시건설백서에 자족기능과 관련해 그 동안 검토해온 과정과 결과가 모두 나와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족기능을 들먹이는 것은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좌절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지금에 와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종시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지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통과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방관하고 방해하고 지연시킨다면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Q.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어떻게 정부 여당을 설득하고 수도권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인가.
A.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당위성과 시대성을 인식시킬 것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고 추진되어 왔다면 수도권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사업이다. 즉,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육성 정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중심에 행복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반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연시키고 변질 축소시킨다면 역사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가정에 소홀한 것이 많을 것 같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 한 말씀 해달라.
A. 정말 바쁘다. 그러다보니 제가 아내와 두 딸과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항상 미안할 따름이다. 자상한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살았으니까 말이다. 공직생활을 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온 듯하다.
정치인이 되어서는 국회에서 회의가 없을 때는 지역구인 천안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 그러다보니 아내와 두 딸 얼굴 한 번 보기가 힘들다. 저는 이런 미안한 마음이나마 상쇄해보려고 아내 사진을 꼭 지갑에 넣고 다닌다.
그리고 그 동안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오면서 두 딸들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다른 특혜의식 없이 주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정말 기특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소신과 주관을 갖고 능력만큼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프로필 ===================
▲ 1949년 9월 3일생 ▲ 학력
소정초등학교 졸업, 천안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학사(28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Northwest 나사렛대 명예 법학 박사
▲ 주요경력사항
(현)자유선진당 사무총장, (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현)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대표, (현)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현)나사렛대학교 비서행정학과 객원교수, (현)국민생활체육 충남농구연합회 회장, (현)보령 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고문, (현)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현)장애인단체 한빛회 자문위원, (전)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전)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안정적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안개모) 간사, (전)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 위원(약: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전)국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약: 일자리창출특위), (전)충남도청 기획정보실장(이사관), (전)충남 여성정책개발원장, (전)충남도의회 사무처장, (전)서산시장, (전)대천(보령)시장<대천시장 시절, 대천해수욕장의 머드를 최초로 상품화), (전)아산군수,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전)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