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를 축조, 간척토지 2만8300ha와 호소 1만1800ha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는 서울 면적 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0년까지 1단계로 용지 2만3800ha(84.1%)를 개발하고 2021년 이후 2단계로 용지 4500ha(15.9%)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효과와 지역산업의 발전효과가 어느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이 기존에 추진 중인 지역전략 산업과 함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 2021년 7조6000억원 투입
지난 4월 삼성그룹은 새만금에 2021년부터 5년간 7조6000억원을 투입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40년까지 연료전지 등 추가적 투자를 통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30배, 일반 농공단지 70개와 맞먹는 규모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다.
최근 삼성의 새만금 투자시기가 2021년에서 5년 안팎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새만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추진사업단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등 행정적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나섰다.
생산성이 높은 그린에너지 산업과 생태도시가 만나 녹색성장을 이룬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게다가 새만금에 조성된 토지는 사적소유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만 있으면 행정절차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은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장기 저가임대방식이나 값싸게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새만금 특별법은 토지를 최장 100년간 임대하고,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우선지원과 부담금, 점·사용료 등 감면규정 도입 등 외국인 투자와 국내 첨단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후광 ‘황금지역’
전북지역에 투자매력이 큰 곳으로 군산과 부안, 서해안일대가 꼽힌다. 이들 지역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넓은 토지와 군산의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신항만 △고군산 국제해양관관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 우주, 에너지 등 21세기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등 동아시아·환황해권 경제수요에 대응할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안은 현재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해 문화관광 기반 확충과 영상촬영단지인 영상테마파크 조성이 한창이다. 또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숙박시설, 연수시설 등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데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부안군이 ‘새만금 국제관광의 중심지’를 모토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서해안 일대는 지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정읍·김제시, 부안·고창군을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30개 사업을 담고 있는 개발계획은 크게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 △관광레저 개발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세 분야다.
이중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 11개는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역사 정비 등에 해당한다. 관광레저 개발사업 17개 중에는 정읍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이 들어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2개 중 하나는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