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추가 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히고,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지나친 더 이상의 규제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대외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낀 상황이라 운행을 할 때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추가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여러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별 소망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이른바 ‘3종세트(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 외환시장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추가로 김치본드 규제와 과세조치까지 하게 됐는데, 국제기구 등에서는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최근 형성되고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 대비 강화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현재 대외채무가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데다 유럽 재정위기가 신용위기로 확대되면서 막대한 외채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국이 추가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박 장관은 “3중 안전장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며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대외충격으로 인한 과도한 자본유출입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운용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중장기적인 자본변동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혼자서 풀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G20(주요20개국)이 논의해온 글로벌금융안전망을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강화하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같은 역내 금융안전망과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안(ABMI) 등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 등 두 가지 관점에서 구조적 노력을 배가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특별한 장치를 고안하려고 애쓸 필요가 크게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전반적으로 유럽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유로화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어떤 형태로든 도모될 것이다”며 “G20이나 G7 회의에서 논의가 강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이 강화되면 어느 정도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낙관한다”고 밝혔다.
환율은 시장원칙, 복지 타협 수용
한편, 박 장관은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거듭 밝히며 환율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추세를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환율의 경우 지난해 수립된 서울 액션플랜에 따른다”며 “(환율이) 가급적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브릭스 등 신흥국들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유로존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 받은 바 없다”며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만나게 되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회동하기에 앞서 22일에 별도로 모임을 갖고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를 진단하고 거시경제 정책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복지지출 수준을 계속 늘려야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담세력(擔稅力)과 고령화 비율을 감안하면 크게 뒤쳐진 정도는 아니다”며 “정치권이 제기하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은 정부의 원칙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것이 많아 수용하기 어렵고, 일부 타협과 절충을 통해 수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세계경제, 금융위기 연장선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세계경제 여건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금융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불확실성의 성격과 각국의 대응여력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는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로 지나치게 팽창했다가 일시에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된 금융부문에서 초래됐고,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회복이라는 명확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 세계경제도 강력한 국제공조 하에 실시된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신속하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금의 불확실성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년간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실물경제는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책에 따른 국가별 득실도 다를 수 있어 강력한 국제공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확장정책 기조로 추가적 정책대응여력도 크게 약화된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유로체제 편입으로 독립적인 환율과 금리정책을 상실한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유일한 거시정책수단인 재정에 크게 의존한 결과, 현재는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리, 환율과 같은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시장에 의한 코스트 쉐어링(cost sharing)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경제 안정의 전기를 마련하기란 앞으로도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며 “막대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도 경기회복 동력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손발이 묶였고,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인 상황에서 금융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일본 역시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대지진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등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달러화 평가절하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지난 2008년과 같이 예기치 않은 급격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전망이다.
한국시장, 유연한 대응 가능
이러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한국의 금융정책 방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과 실물 양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섰으며, 그 결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세계경기 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기도 했으나 이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이를 충분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반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튼튼하고 충분한 통화정책 여력을 갖추고 있어 위기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120%를 상회하던 은행의 예대율은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BIS비율은 14%를 상회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온 가계부채와 저축은행과 같은 취약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현재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중인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연착륙시킬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실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며, 정부는 금융안정기반을 다져가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그 첫 단계로 글로벌 IB 육성, 헤지펀드 도입 등 오랜 숙원과제들을 해결하고 자본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새로운 자본시장법은 한국 금융시장이 세계 어떤 금융시장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