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열렸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공방의 진원지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국정감사장을 달구었다. 집값 고공비행 속에 물가와 금리도 오르며 금융시장의 불안전성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본 IT기업을 대표하는 카카오, 네이버 등도 집중 타깃이 됐다. 국회 정무위, 기재위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를 리치에서 정리했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감장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돌아가면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10월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은 총 20여명의 의원들에게 질의를 받았다.
김 의장 개인소유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의혹에서부터 카카오택시를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침해 소지, 국내에 집중된 사업구조 등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과 질타가 쏟아졌다. 김 의장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등 굵직한 3가지 약속을 했다.
김범수 의장은 개인회사이자 자신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가족 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그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7%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김 의장의 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의 지주사에 가깝다. 다만 매출의 대부분(95%)이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해 금산분리법(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지배 금지)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11억원 영업적자를 내면서 전년 9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적자가 이어지는 등 뚜렷한 재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김 의장의 동생이자 전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화영 씨에게 지난해 14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가족증여 및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순이익은 이자지급 때문에 마이너스지만 자산이익은 몇백억원을 냈다고 보고 있다”며 그룹 및 사회 공헌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사업을 포함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면서 협력사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카카오택시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제약사항 있어 난항을 겪고 있고 파트너들과 논의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보겠다”고 했다.
또한 국감장에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광범위한 사업 확장에 대한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게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서 가맹 택시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3.3%이며 16.7%는 데이터비 명목으로 환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리려 이러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부진한 수익성을 거 수수료 인하를 위해선 이용자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수익이 나야 5% 이하로 내릴 수 있는데 아직 그 상태로 가지 못했다”라며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국내4위인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침입하는 등 카카오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국민 메신저’로 성공시킨 뒤 다양한 사업을 접목한 방식으로 사업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게 되고 혁신성은 떨어진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카카오 초창기 때부터 100만명의 파트너를 만들자는 다짐을 했었고 그 철학에 따라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하게 됐다”며 “광고 비즈니스는 돈이 있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비즈니스는 과감히 접고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의 IPO 추진을 철회하진 않을 것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자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카카오)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투자받은 회사도 있고 해서 일부는 상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