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경제 현황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국제통화체제, G20 개발 아젠다 및 부산 HLF-4와의 시너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 멕시코 G20 주요의제별 최근 논의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유로존 위기 확산 및 세계경제 더블 딥 우려 등 최근 위기상황과 관련해 신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내년 G20의 주요과제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공조, 자본이동관리원칙 구체화·SDR 확대 등 국제통화제도 개혁과제 추진,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의 발전 및 실행,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
G20 각자의 역할 수행해야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위기바이러스에 맞선 명의가 되어야’라는 주제로 의견을 전했다.
박 장관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급박한 위기로부터 한숨 돌리고 새로운 성장모델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전환기’였다”며 “불행히도 우리는 다시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 확산과 세계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은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외상으로 이에 대한 처방은 이미 마련됐다”며 “G20은 처방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미 발생한 병을 치유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멕시코가 개발의제의 지속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키로 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간 성장 격차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 고갈 등은 세계경제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또 다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용종’같은 것”이라며 “암세포로 자라기 전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내년 한 해 동안 G20은 현대 사회의 고질병인 개발 격차를 치유하는 한편 자원효율적이고 탄소절감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과 3년 만에 유럽발 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세계경제를 어둡게 드리우고 있다”며 “G20은 위기의 한가운데서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컨퍼런스는 G20에 거는 기대와 주문에 대한 각계각층의 견해를 들어보는 소중한 자리”라며 “여러분들의 지혜, 두뇌, 상상력, 창의성 등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모든 것들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 멕시코 회의 초석 마련
한편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참석자는 조슈아 펠먼 IMF 조사연구국 부국장, 콜린 브래드포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요이치 네모토 AMRO(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 고문, 웨이 벤화 AMRO(아세안+3 거시경제감시기구) 의장, 앤 에폴라드 프랑스 재무부 차관보, 쇼고 이시이 IMF 아시아태평양국 동경 사무소 소장, 로헬리오 그랑기욤 멕시코 개발협력청 총재, L. 알랜 윈터스 영국 서섹스 대학교 교수, 존 영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부소장, 리카르도 사마니에고 브리치 멕시코 자치행정대 공공정책센터 소장, 베리 캐린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선임연구위원, 스티브 스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경제무역국장, 손병두 기획재정부 G20 기획조정단장, 김준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등이었다.
4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거 참여를 통해 심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2012년 멕시코 G20 주요 의제별 구체적 정책과제 수립과 서울 정상회의 및 칸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초석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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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세계경제의 오늘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세션 1에서는 먼저 조슈아 펠먼 IMF 조사연구국 부국장이 ‘세계 경제의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유로지역의 문제는 국가채무 보다는 경제성장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펠먼 부국장은 “유로지역 PIIGS 국가들의 채무금액은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들 재정위기 국가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 발표자는 김준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으로 ‘유로존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해 금융위기에서 발생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반복되면서 재정 위기가 야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유로지역 국가들 간 경제지표들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공공부채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줄어든 반면 그리스의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 차이는 아일랜드의 경우 2008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독일과 GIIPS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노동비용 등의 차이가 유로존 출범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유로지역의 경제 위기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며 “유로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은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190억 달러의 순 현금 유출을 기록했으나 경제 펀더멘털의 강화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는 콜린 브래드포드 브루킹스연구소 및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선임연구위원으로 ‘세계 경제 위기와 G20의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먼저 유로지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현재 긴축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미국과 영국 또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유로위기로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포드 위원은 G20은 녹색 성장(Green growth)과 리더십 신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기술은 GDP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동 생산력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박스2 ==========================
세션2. 국제통화체제
세션2는 웨이 벤화 AMRO(아세안+3 거시경제감시기구) 의장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의 향후 전망과 역내 협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ASEAN+3 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추진 등 지역 통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며 “CMIM는 IMF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 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웨이 의장은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의 CMIM에 대한 기여도는 90%로서 절대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며 “ASEAN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CMIM의 양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는 손병두 기획재정부 G20 기획조정단장으로 ‘2011 G20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신흥국 관점에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냈다.
그는 “현행 국제통화체제 하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경제국 간 견해 및 입장 차이는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개발도상국들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를 깊이 불신하게 됐으며 선진경제국들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통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IMF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을 활용해 환율 안정화 등 세계경제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효율적인 국제경제기구 제도 구축과 정책 추진을 위해 각국에 국제협약 추진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앤 에폴라드 프랑스 재무부 차관보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프랑스 G20 정상회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은 합리적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 추진에 있어 각국 경제부처의 많은 지혜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08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경제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세계 경제안정망 구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국의 통화 흐름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프랑스는 유동성 확보 원칙에 동의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 개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에폴라드 차관보는 또 무역의 세계화가 세계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듯이 국제통화체제 강화 역시 장기적으로 큰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거시 경제 간 연계성 확대는 향후 통화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제통화체제 강화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랑스는 IMF, 유로체제 등 국제기구들과의 공조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세계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스3 ===================
세션3. G20 개발 아젠다 및 부산 HLF-4와의 시너지
세션3에서는 ‘멕시코 G20 아젠다 및 부산 HLF4와의 시너지’란 주제로 로헬리오 그랑기욤 모르핀 멕시코개발협력청 총재가 첫 번째 발표를 했다.
그는 “개발 아젠다는 G20 서울 정상회의, G20 프랑스 정상회의 및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의 주요 의제였다”며 “G20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펠리페 칸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국제공조 강화, 구체적인 행동계획 마련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등 저개발 국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G20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다룰 개발 아젠다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주요 원칙들이 합의된 만큼 G20에서는 이들의 실효적 실행을 위한 정치적인 지원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르핀 총재는 “부산 회의에서 도출된 개발의 원칙과 목적을 G20 개발아젠다의 분야별 합의 이행에 대입해 부산 HLF4와 G20 정상회의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알랜 윈터스 영국 서식스대학교 교수로 그는 “서울 G20 정상횡의에서 G20 의제의 확고한 프레임을 완성한 우리는 합리적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 아젠다의 효율적인 실행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극빈층 축소를 위한 노력은 G20 개발 아젠다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혁신적 개발 금융 체제 마련, 부패 척결 등 새로운 개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아젠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려내 전략적으로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발표자는 존 영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영향평가*파트너십*RAPID 프로그램 연구책임자로 그는 “1960년 ‘개발을 위한 지식’ 개념이 대두됐고, 1999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개발을 위한 지식’ 용어가 사용되면서 개발 분야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개발 지식의 공유에는 엄격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성패 여부를 평가해 타 지역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영은 “개발 지식의 공유는 다자간 은행, 국제기구 등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 6500여 개 싱크탱크의 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 지식 분야의 폭넓은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후발 국가들의 국제 공여 참여 확대와 기후변화 이슈 대두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개발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가 간 이해 공유와 지식 공유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박스4 ====================
세션4. 기후 변화와 녹색성장
첫 번째 발표자는 리카르도 사마니에고 브리치 멕시코 자치행정대(ITAM) 공공정책센터 소장이다.
그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가격체계를 왜곡시켜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녹색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효율적인 녹색성장 전략 및 기후변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리치 소장은 멕시코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다음 발표자는 베리 캐린 캐나다 국제거버넌스 혁신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그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금융 위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Plan A)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고려한 Plan B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린 위원은 “민간부문을 겨냥한 환경부문에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국가 간 세제 및 탄소배출 표준 조정, 국제적 R&D 공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이 Plan B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G20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스티브 스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경제무역국장으로 그는 “전통적인 성장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성장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톤 국장은 “거버넌스 부재는 환경에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어류 멸종, 에너지 과소비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멕시코 G20 회의와 Rio+20 관련해서 GDP가 아닌 지수 마련, 재정부문 개혁, 민간부문 역할 확대, 지속가능한 공공부문의 투자, 바람직한 정책수단 모색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는 리차드 리셀 미국 전력연구소 기후변화연구 선임연구위원으로 그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나머지 분야를 유사하게 이끄는 것이 녹색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리셀 위원은 “3.7 W/m2, Muddling, G8 등 세 가지 시나리오 중 G8 시나리오는 세계를 세 부문으로 나누어 OECD는 80% 개도국은 20%를 저감하여 1990년대 수준으로 2050년까지 낮추는 것으로 일부 국가들은 배출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비 OECD국가들도 저탄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이 비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