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21세기 국제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인인 핵테러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최고위급 포럼으로서, 전 세계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이 테러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조치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58명의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모여 핵물질의 악의적인 사용으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기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자외교의 장이다.
이는 핵관련 국제안보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국제협력의 사례이며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의 3대 축과 함께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포럼이다.
워싱턴 이어 두 번째 핵안보 회의
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다. 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주요 47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3개 국제기구 대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써 이전까지 다소 생소하고 기술적인 분야로 여겨져 왔던 핵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대한민국이 탈냉전 특히 9·11테러 이후 국제안보 논의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핵안보는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한 탈냉전기 국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3월26일 핵안보정상회의 첫날 개막식이 열리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각국 대통령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폐쇄성으로 주민이 고통 받고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핵보유국은 굿 윌(good willㆍ선의)을 보여줘야 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에 대해선 혜택이나 보조받는 시스템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힘을 모아 한목소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외교적 협력을 강조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어 회담 날짜에 마침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생일과 겹치자 초콜릿과 과일 등이 담긴 바구니를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자서전이 한국어로 출간된 것을 축하하고 ‘홍삼정’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지진이 해안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잘 대피하고 인명 피해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이날 칠레 중부에서 발생한 강진을 언급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이에 “대한민국은 수천 년 문화강국이고 최근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면서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방위산업ㆍ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또 “북핵을 포함한 핵물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녜라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칠레를 방문키로 했다.
잇따른 정상들과 회담 ‘눈길’
이어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외교현안인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탈북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는 양측 간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3호 위성 추진체’를 ‘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미사일 발사 계획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평화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 정부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력 증강보다 주민의 빈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혁ㆍ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러시아는 이미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우려와 발사 철회 요구를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각종 경제 협력 사업의 확대와 과학기술ㆍ방위산업 등의 교류ㆍ협력 증대에도 합의했다.
특히 극동 시베리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재개발 사업과 각종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러시아의 핵물질 감축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들과의 회담이 끝난 후 오후 4시 35분쯤부터는 이 대통령이 인터폴 로널드 로블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2시간 동안 참석, 정상들을 일일이 맞는 공식 환영행사로 개막됐다.
정상들은 이어 첫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정상업무 만찬을 갖고 지난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참가국들의 고농축 핵물질 폐기 및 비핵화 현황 등 워싱턴 코뮈니케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회의 때 핵테러가 실제적인 위협이고 개별국가가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2년 전 이뤘던 성과를 오늘 만찬장에서 평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한층 공고한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만찬장에선 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정상들이 워싱턴 합의에 대한 개별 국가의 이행 상황 등에 관해 발언했다.
정상들은 2010년 정상회의는 성공적인 회의였다는데 공감하고 합의문서인 작업계획 등에 대한 각국의 성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워싱턴 회의 시 각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구체 공약들도 대부분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핵테러방지구상 총회 개최 ▲2011년 12월 핵안보 주요협약 국회 비준동의 ▲2012년 3월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착공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을 전담하는 대통력 직속 독립기구 신설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각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3월 27일 정상회의에선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한층 공고한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각국 정상들 한국 곳곳 둘러봐
한편 이날 각국 정상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관심 있는 한국의 시설을 둘러보거나 연설을 하는 등 외부일정을 소화했다.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는 한국의 4대강 사업현장인 여주 이포보와 서울의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수도 방콕의 홍수예방 대책을 배운데 이어 이화여대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잉락 총리는 ‘여성 리더십, 태국 총리의 비전’이란 제목의 특강에서 취임 후 여성교육과 직업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성개발기금’을 창설한 점 등 여권신장을 위한 태국정부의 노력을 집중 소개했다.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 첨단 의료시설을 둘러봤다. 서울대병원 방문은 누르술탄 대통령이 평소 의료보건 분야 발전에 관심이 많고 한국과의 의료분야 교류를 증대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전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시찰했다. 피녜라 대통령의 조력 발전소 방문은 평소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여 온 점이 반영됐으며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한 합의의 연장선으로 풀이됐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방한기간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자국에도 KAIST와 같은 과학기술 전문기관을 설치해 육성하는 방안에 관해 벤치마킹을 시도했다.
둘째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내년 말까지 HEU 최소화 조치”
3월 2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개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개막사를 통해 핵테러 위협은 실재하는 위협이며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핵안보 관련 규범의 전 세계적 보편성 확보, 고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최소화, 핵물질 불법거래의 탐지 추적 대응 관련 능력 배양 등 실질적인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 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린 3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테러에는 국경이 없으며 핵테러의 피해는 어느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개막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서울 정상회의에선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이룩한 진전을 바탕으로 한층 진일보한 실천적 공약과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
핵안보 충족 방안 찾아야
이 대통령은 특히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핵물질 불법거래를 탐지ㆍ추적하고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완비하며 국제규범의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우라늄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한다”면서 “이렇듯 과도한 핵물질을 최소화해나가고 궁극적으로 모두 폐기해나가는 게 핵테러를 막는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작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거론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선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면서 “우리들은 구체적 의지와 약속,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과 미래세대의 평화와 안전, 행복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엑스 3층 정상회의장에선 53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1, 2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다.
1차 회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2차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열렸다.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이날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한층 공고한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차 세션에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협력’을 의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핵안보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는 핵테러 위협과 핵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소량만 있어도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년 전 워싱턴 회의의 성과와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워싱턴 회의에서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국제공조에 합의했으나 핵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과장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선 각국 정상들이 모여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는 어느 국가도 홀로 해낼 수 없으며 국제 사회에서 단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이 대통령을 비롯해 여기 모인 정상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되고 의지를 새로이 다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핵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의무 준수와 관련 “중국은 핵물질 방호개정협약과 핵테러 억제협약을 비준했고 안보리 결의의무도 준수하고 있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정체결 및 핵안보 관련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고 세관에 방사능 탐지시설 설치도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또 “중국은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원해 나가고 10여 개 아태 국가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핵안보 관련 경험을 다른 나라 특히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핵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원자력에너지 발전시키며 핵안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확산과 핵테러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안보 강화 위한
‘서울 코뮈니케’ 발표
2차 세션에선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하고 이틀간의 대장정에 폐막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서울코뮤니케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주요원칙을 담은 전문과 11개 구체적 과제 및 과제별 실천조치를 담고 있다. 회의 참가국들은 지난 2010년 워싱턴회의 이후 수차례의 교섭-부교섭 대표들이 모여 문안협의를 열어왔다.
코뮤니케 전문에선 핵테러가 국제안보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조치 및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구체적 과제로서 참가국들은 먼저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규제규범 및 국제핵안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시설 테러 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이 오는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13년 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들 간의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핵물질의 방호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로서 9·11테러 이후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당초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에서 ‘국내소재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로 확대했다. 현재 이 협약의 당사국 수는 55개국으로 발효 요건인 원 협약 참가국 2/3(97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발효 상태다.
참가국들은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핵테러 가능성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HEU 최소화를 위한 목표(불필요한 핵물질 제거 및 HEU 사용 연구로의 LEU(저농축우라늄)로의 전환 등)를 각국이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수립·발표할 것을 독려했다. HEU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고밀도 LEU 핵연료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참가국들은 이어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관리와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통합적 논의를 통한 원자력시설 방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핵물질의 운송보안을 강화하고 핵감식 능력을 증진시켜 핵·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처하는 데도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또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인적역량 배양으로 핵안보 문화를 배양하고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해 핵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안보 강화에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에 각국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장려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서울 정상회의의 공약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심화된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4년 네덜란드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폐막 후 한국미 느끼는 만찬 이어져
이번 회의의 폐막 후에는 정상들을 위한 특별만찬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30여 개국 정상 내외와 국제기구 대표, 고위수행원 등 150명을 초청해 특별만찬과 문화행사 관람을 했다. 60분 동안 진행된 만찬은 한국의 봄을 테마로 팔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한식정찬이 준비됐다.
한국 왕실의 전통음악인 ‘수제천’이 궁중무용에 어울려 연주됐고 우리나라의 전통 관악기인 ‘대금연주’와 살풀이, 애절한 한국의 전통소리인 ‘시나위’와 한량무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무대는 신라호텔의 고궁 뒤뜰과 아늑한 정자 근처에 배치해 한국 정원에 초청받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