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장기간에 걸쳐 거시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거시-금융간 연계성: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토론
이번 컨퍼런스에는 그 동안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온 국제금융기구,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고위급 직원과 국내외 저명한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주요 토론 과제는 ▲은행 및 유사은행(shadow bank)과 거시경제 간의 관계 ▲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의 파급영향 ▲규제수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거시건전성 정책의 이론과 실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으로 이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BCBS의 바젤Ⅲ 및 주요국의 금융규제 개혁방안들이 위기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의 지속성(sustainability)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원활한 자금중개를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의 순기능이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중심의 금융규제 강화가 금융구조가 크게 다른 신흥시장국 금융시스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규제이행 점검 시 신흥시장국 등 여타 국가들의 금융 산업에 금융규제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총재는 또 “중앙은행이 물가와 금융안정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은이 사용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김 총재는 “실물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을 도외시한 채 물가 안정만으로는 꾀할 수 없음이 이번 금융 위기를 통해 입증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운용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정책의 지배구조가 관건이며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위원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협력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 했다.
김 총재는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통화 완화정책의 실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각국의 금융 시장 연계성이 밀접한 만큼 이에 따른 금융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세계 경제의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금융위기와는 다른 새로운 위기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거시-금융간 연계성을 감안했을 때 실물경기와 금융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경기회복 노력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新거시건전성·통화정책
개발 필요
이어 “금융위기의 해결은 세계 경제 전체의 회복에 달려 있고, 국제사회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에 대한 투자 증대로 글로벌 균형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 ‘거시-금융간 연계성’을 주제로 참석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거시-금융간 연계성을 감안한 새로운 거시건전성 및 통화정책 개발과 성공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스티븐 체케티 BIS 조사국장은 종합토론을 주재하면서 “금융규제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책수단은 물론 신규 수단에 대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들이 이어져야 하며 거시건전성·미시건전성 정책뿐만 아니라 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정책체계 구축 및 수행에 이번 컨퍼런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했다.
얀 브로크마이어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은 “시스템적 리스크 식별과 리스크 억제수단 활용 능력은 경험이 누적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학습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기관 간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좋은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또 “IMF는 회원국의 정책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은행·BIS·IMF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