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경제팀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A. 위기극복이다. 이를 위해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신용경색 해소, 일자리 및 민생대책 확대 등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우리가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올해 경제 전망을 한다면.
A. 세계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마이너스 2%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취업자는 성장 감소 등으로 20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는 수입 감소 및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연간 130억 달러 내외 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 내년에는 추세적인 성장세 회복이 기대된다.
Q. 마이너스 2%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성장률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조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인가.
A, 이 수치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물지표를 통해 예상해 본 것이다.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조기 추경을 통해 내수의 추가 위축을 방지하고자 한다. 추경 규모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추경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 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
Q. 현재 우리 재정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
A. 다행스럽게도 우리 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Q. 예산집행의 지연이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는데 유는 무엇인가.
A.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여부가 관건이다. 예컨대 재원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가 없고 재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Q.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신용경색 완화에도 힘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그렇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생존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 금융 및 외화자금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Q. 신용경색 해소와 관련돼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A. 신용보증 공급 확대, 외화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한다. 현재 자본의 적정성 이런 문제에 있어 지금 20조 원의 자금 확충 손들을 지금 조성 중에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에 금융위기는 해결된다고 보며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생존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무조건적 공급은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A.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이 자본 중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건전하냐,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정한가 이 세 단계를 봐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을 모두 동원해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된다.
Q. 취업자수를 당초 10만 명 이상 증가로 예상됐으나 이를 30만명 정도 내려 잡으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A. 일자리 창출은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노동시장 제도 측면에서 보완을 거칠 것이다.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기업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대부제도 한시 도입 등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Q.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A. 현재 상황에서는 질적은 안 되더라도 양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갈 직장이 없는 청년 실업자, 직장을 잃은 실직자 등을 위해 우선은 양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Q.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또 다른 정책은 있는지.
A. 경기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요술방망이는 없다.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ㆍ교육 등 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녹색성장 등 기존 성장동력 확충 노력에도 앞장서겠다.
Q.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A. 기업 구조조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제도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예컨대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의 경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한다. 또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 추진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 추진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Q. 최근 이성태 한은총재와의 환담 자리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A.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과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 시장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 한국은행과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A. 어려운 시기에 과분한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 지금은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눔과 베풂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 프로필 ================
▲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대학원 공공정책, 행정학 석사
▲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
▲ 2004년~2007년 8월 제5대 금융감독원 원장
▲ 1999년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사
▲ 1946년 9월 19일(경상남도 마산)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