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은 지난 11월 1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대회의실에서 ‘시스템적 리스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거시건전성 관련 금융규제가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국내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결과 ▲국내은행의 CDS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서상원 중앙대 교수, 이근영 성균관대 교수, 이긍희 방송통신대교수,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선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 시스템적 리스크의 현 상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근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문호성 한국은행 시스템리스크팀 과장은 ‘국내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스템 리스크 정점 찍어
이번 조사는 1999년 1월 4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금융지주 및 은행(9개), 증권(11개), 손해보험(10개), 상호저축은행(6개) 등 36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는 2007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후 급격히 상승해 지난해 4월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상승한 후 최근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주요 체크포인트인 금융권의 장기 기대자본부족액(CS)은 2008년 말에 33조488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4월 5일 63조4430억 원으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후 점차 하락해 올해 6월 29일 48조9000억 원에 달했다.
금융지주 및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 비율은 2008년 12월 30일 67.2%에서 올해 6월 29일 70.2%로 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증권은 18.4%에서 13.9%로, 손해보험은 13.8%에서 15.5%로, 저축은행은 0.6%에서 0.4%로 감소했다.
이 교수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전 1년 반 동안 시스템적 리스크가 가장 높았던 10개 기업 가운데 8개가 문제의 금융기관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금융시스템의 자본 부족이 2007년 1월부터 심화됐고 2010년 7월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 사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융기관의 파산은 실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민세금으로 구제 금융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레버리지와 지분손실 줄여야
이 교수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기 시 예상되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액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의 기대자본부족액이 레버리지와 지분의 손실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레버리지와 지분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금융기관은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산증대와 같은 외형확대경쟁을 지양하고 자사의 주가가 폭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선 서상원 중앙대학교 교수가 ‘금융상황을 감안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효과 비교’를,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이 ‘국내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S)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측은 “앞으로도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와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