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장영)은 지난 11월 19일 서울 삼청동 소재 한국금융연수원 본관에서 ‘Basel III의 영향과 은행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전문가들을 초청해 바젤 III의 성공적인 이행과 직결되어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바젤 III 도입의 성공 요소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바젤 III의 주요 내용과 금융권에 미칠 영향,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최근 규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 해외 선진 사례, 은행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3년부터 준비기간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에도 바젤 II 및 III의 자본규제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9월 금융당국은 바젤 III 기준에 맞춰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내용 파악과 영향 분석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해오고 있으나 경기대응 완충자본, 국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D-SIB), 유동성 규제 및 레버리지 규제 등의 세부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어 준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젤 III 대응방안 발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or)는 기존의 자본규제를 개편한 바젤 III을 도입하게 됐다.
이 규제 체계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됐으며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유동성 비율규제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수년간의 이행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은 대형 글로벌 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금융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바젤 III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바젤 III 논의의 주요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유리스크 대비 자본의 수준과 손실 흡수능력 미흡, 리스크 민감형 자본규제제도에 따른 경기순응성 확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미흡, 과도한 외형확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미흡 등이 바젤 II의 한계점으로 드러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논의됐다. 이어 바젤 III 규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별 규제의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으로 바젤 III의 규제 영향을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바젤위원회, Mckinsey, Goldman Sachs에서 분석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개별은행, 은행산업 및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받는 영향을 다뤘다. 또한 바젤 III 도입 이후 예측되는 타 권역(보험, 증권)과의 경쟁 분야를 분석했다.
이어 은행이 바젤 III의 도입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본 관리, 유동성 관리, 레버리지 관리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은행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바젤 규제 이행 관련 각국의 상황과 최근 바젤위원회의 규제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바젤Ⅲ 도입에 따른 은행의 자본관리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방향, 해외 글로벌 은행의 바젤 III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 시행 관련 이슈 등을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특히 바젤Ⅲ 도입으로 금융권의 개인 금융자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박병수 삼일 PwC 컨설팅 전무는 “바젤 III 도입으로 안정성이 높은 예금 조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과열돼 불완전 판매, 과당경쟁 등 소비자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젤Ⅲ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가운데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6%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BIS 기준 자본과는 별도로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쌓아야 하며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개별 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조건부자본 요건을 충족한 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워져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안정예금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고유동성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면서 은행 자금조달 운용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레버리지·위험자산 투자 등 고위험거래가 제한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건전 영업행위 늘어날 전망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들의 자본·유동성이 강화되고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도입돼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대출만기가 짧아지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금리 차등 적용이 가능해져 주거래 은행과의 지속적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무는 “은행권이 내실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소매예금 확대에 나서면서 보험사·증권사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는 증권사·보험사 등의 투자 상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은행들이 증권사의 펀드 등 개인금융자산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수신 상품과 최고부유층 자산관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업계가 개인금융자산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