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수 대한금융공학회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의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균형과 과잉유동성 지속, 금융시장의 과다한 팽창과 금융인의 탐욕 등이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이어 “이러한 위기의 일면에는 미국과 유럽 등 이들 국가의 잘못된 선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실물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유망한 기업이 끊임없이 생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구조로 지속성장의 초석을 구축할 시점이라 생각 된다”며 “이에 금융의 역할과 정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현 수준 유지해야”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금융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이 시스템 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 전략은 실물경제의 안정과 조화를 전제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낮추고 거시건전성을 높이려는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부문의 과도한 신용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최근 연구 결과도 덧붙였다.
그는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산분리 규제는 외국 사례 등에 비추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금산분리 규제를 4%로 다시 더 낮추자는 주장이 있지 않느냐”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고 정부 소유 은행들의 민영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액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은 기준전망(Baseline)상으로는 2060년에 고갈될 전망이고 그보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금융부문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공백을 개인연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현재의 사회 양극화는 조화나 균형과는 거리가 있고 금융중개기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자금은 많지만 투자 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반대로 자금은 없고 투자 대상만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대기업에 쌓이기만 해온 자금은 중소기업부분의 기술개발 등 혁신활동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제도인 ‘초과이익공유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정책당국의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은행의 중·장기 대출행태가 변함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기준에 맞추어 자금운용이나 조달을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대출시장이 위축되어도 은행들의 채권수요 증가로 회사채 발행이 비교적 쉬워져 전반적인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채권 및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시장이 위축되면서 자금조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정 총리는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중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중개기관들이 단순히 신용확대를 추구하기 보다는 대출 또는 투자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투자기업이나 차입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평가 능력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선별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
또 “지속적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경쟁과 혁신, 즉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이노베이션과 경쟁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IT, NT, BT, 녹색산업이던 경제가 알아서 신성장동력산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노베이션과 경쟁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때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활발한 이노베이션이 다양하게 일어나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조로화(早老化), 즉 ‘겉늙기’의 길을 간 것은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고 이노베이션이 특정 부문에 한정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이노베이션이 수출 대기업,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다 보니 기업은 좋아져도 국민경제는 나아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88%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활발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이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경제로 바꾸어 놓아야지만 우리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산업을 독립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익기관으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 회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실물 경제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국내 금융산업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삼성, LG, 현대차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금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도 구조적으로 바뀌어야겠지만 정부도 사고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또 포화상태에 직면한 국내시장을 넘어 새로운 금융영토 또한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며 “이미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의 장벽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어 회장은 이어 “일본, 중국, 호주의 주요 은행들이 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느린 출발만큼 한발 더 빠른 걸음으로 세계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인적 역량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금융산업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브랜드 가치는 단시일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며 “해외 금융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합작, M&A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명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해야
김흥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상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동일한 기구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해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가 야기된다”며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정책은 특정한 정부부처에 통합해 귀속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같이 통합형 감독 기구 내에 독립 소비자보호 기구를 설립해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 검사,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 금융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적 의사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원이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법안 심사권, 징계요구권 등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