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동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제고 방안’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선 성장이 정체된 코스닥 시장을 첨단 기술주 중심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리치에선 경제 석학들과 금융업 종사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친 워크숍을 따라가 봤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합리화’, ‘공시부담 완화’ 등 다소 경직적인 부문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시장 진입·관리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밖에 회사채(Debt-financing)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웅진사태 등으로 발행시장 양극화 심화, 만기도래 물량확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회사채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장범식 숭실대학교 교수는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높이려면 유가증권시장의 진입요건은 강화하고 코스닥시장 문턱은 낮춰 증권시장 간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시장 간 차별화 도모해야
장 교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타깃 기업이 중복되면서 시장별 정체성과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진입 재무요건을 강화해 철저히 중견기업과 대형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은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진입요건을 현재 자기자본 1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 이상에서 각각 300억 원,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성장 기업이 더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장특례 적용 업종을 17개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고성장 기업에 대해선 이익, 매출, 시가총액 등의 요건을 면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우량 기술주를 코스닥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엄격한 상장요건을 질적 심사로 대신하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줄이는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스타지수 편입 시 시가총액 비중 상한인 10%를 폐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장 교수는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최대주주 변경을 형식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경영안정성에 대한 종합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고 유·무상 증자 제한을 폐지하되 과도한 주식가치 희석이나 불건전한 단기차익 실현 여부 등을 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낫다는 것.
또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시공시 항목 중 정보 가치가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거래소 사전확인 대상 공시항목도 축소할 것을 권했다.
장 교수는 “국내 자본시장이 유통시장은 활성화돼 있는 반면 발행시장의 자본조달 기능은 취약해져 성장 원동력으로 미흡하다”며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틀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코넥스는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이다.
엄 교수는 “코스닥은 현재 애매한 중견기업 위주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코스닥 하위 시장인 프리보드도 기능이 약해 초·중기 성장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활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를 별도의 하부 시장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코스닥 상장을 유인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상장하는 기업들에 법인세를 50% 감면해준다고 가정해 분석해보니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2억 원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스닥 거래대금이 주로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유입되면서 실질적인 매수주체가 드문 상황”이라며 “코스닥시장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나 장기투자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줘 기관과 외국인 등의 비율을 점차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순환구조 정착해야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 못잖게 퇴출도 중요하다”며 “경쟁력 없는 기업은 빨리 빨리 도태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500억 원이 안 되는 곳이 절반 정도로 시장 바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오히려 코스닥 상장기업 보다 좋은 곳이 많다”며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상장 기업을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투자수요 창출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투자금융(IB) 부문 대표는 “신규 진입을 늘리더라도 투자자가 창출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전체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이 70%인데 기관투자자들이 초기 기업공개(IPO)에 참여했다가도 3~4년 지나면 데이트레이딩 중심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못잖게 뒷받침되는 수요창출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신성장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 진입장벽을 낮춰 코넥스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코스닥은 아무리 상장요건을 낮춰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상장 이후에도 공시의무가 있어 문턱이 높은 편”이라며 “코넥스와 코스닥은 질적으로 차별화된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