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재정지출 효과성 높여야 한다”
지난 1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브뤼겔 공동 콘퍼런스’에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 브뤼겔 및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내외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유로존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해 심도 높은 토론이 이뤄졌다.
금융연구원과 브뤼겔은 최근 별다른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위기 사이클에 진입한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브뤼겔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 경제연구소이자 싱크탱크 그룹으로 지난 2005년에 설립됐으며 주로 유럽과 국제경제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브뤼겔 회원에는 학계와 업계·언론계·시민단체 고위관계자는 물론 EU 회원국 정부들도 포함돼 있어 EU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신 차관 “자본통제 개정해야”
이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제윤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본통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OECD 규약이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 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OECD는 자본자유화 규약에서 자본이동을 억제하는 차별적인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약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도 규약에 위배되며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 논의 역시 어려워진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을 모범 사례로 꼽은 것과 대조적이다.우리 정부는 선진국의 자본 자유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OECD 규약을 신흥국의 사정도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OECD를 설득하고 있다.
자본 통제에 부정적이었던 IMF가 입장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역시 자본 유출입 관리를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신 차관은 밝혔다.
신 차관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는 신흥국들에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적 정책 수단과 함께 거시건 전성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재정정책 측면에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효과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효율과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부채관리의 시대에선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이 자국의 통화팽창 효과가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최근 미국·중국의 경제지표가 회복세이지만 세계 경제가 봄철에 앞서 나타나는 ‘살얼음(thin ice)’을 밟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유로존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선 유로존 국가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국가 간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함께 은행 간 연합을 통한 정책적 단일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선 유로존 내부 통화 평가절하 정책을 써야 하고 경상수지 적자국은 경제개혁과 임금삭감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이 단일 통화권인 만큼 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탄력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었던 게 유로존 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통상 경기불황 시 경기 부양을 위해선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환율 인상)시켜 수출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활용되나 유로존 국가의 경우 독자적인 환율정책을 펼 수 없어 주변국으로까지 위기가 빠르게 전염됐다는 것이다.
유로존은 특히 독자적인 환율정책을 펼 수 없어 복지 등에 필요한 정부 지출을 늘리다보니 결국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 유로화 가치가 유로존 국가의 자국 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는 점도 이들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늘리는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유로존과 관련한 꼬리위험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꼬리 위험(Tail risk)이란 발생 가능성이 드물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위험이 발생하면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말한다.
이재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꼬리 위험은 유로존 자체의 노력과 함께 주요국이 신속하게 정책 대응에 나서면서 해소됐으나 저성장 등의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유로존의 성장 수준은 낙관적이지 않고 회복을 위해선 구조조정 등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위기로부터 아시아가 빠른 경제회복을 보인 이유는 통화가 평가절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베네딕타 말지오노토 브뤼겔 연구위원은 유로존에 비해 아시아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아시아 통화가 평가절하 된 것이 유럽과의 큰 차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고정환율제를 선택하고 있는 유로존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를 활용하면서 통화를 평가절하를 할 수 있었고 이에 재정적자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
아울러 그는 “아시아는 유로존 등에 비해 지리적인 규모가 작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차지 비중도 작은 편”이라며 “성장 위주에서 내수중심으로 성장 모델이 바뀐 것도 아시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효했던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에 비하면 유로존의 위기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재정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경제 안정화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 주식시장 부진,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아시아 무역 강화 필요
아시아 국가들과 유로존의 무역 의존도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어 아시아의 역내 무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수입 규모 가운데 유로존으로 부터 수입하는 절대적인 양은 유로존 위기 이후에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무역 균형도는 위기 이후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등의 대(對) 유럽 수출 규모가 위기 이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오 교수는 “유로존은 계속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겠지만 유로존과 아시아의 상호 의존도는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 국가의 통화 절상 정도와 무역 규모는 그 통화를 사용한 무역 결제 양에 따라 결정된다”며 “한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 유럽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로화 역시 절상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오 교수는 “같은 이유로 유로화를 통한 무역 결제 역시 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