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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글로벌 리더십을 높인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글로벌 리더십을 높인다”
  • 월간리치
  • 승인 2013.03.10 15:50
  • 호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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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보는 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KSP) 사업과 공조해 국제사회에 대한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과 예보제도 운영경험 공유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Global- KDIC KSP)’을 지속발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신흥국 예금보험기구 설립 등을 위한 정책자문 및 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기여하고 있다. 리치에선 예보의 해외공유사업 성과를 따라가 봤다.

예보의 이 같은 행보가 주목을 끄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예보는 국제사회에서 선진 예금보험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예금보험기구 설립 지원 등 해당국의 실제적인 정책 수요에 기반을 둔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지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

현재 예보는 KSP 사업과 공조해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KSP 사업은 우리나라 지식공유의 대표 사업 브랜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KDI 등과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을 기초로 개도국에 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까지 총 39개국 450여 개 이상의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그 중 한 나라가 탄자니아다. 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Deposit Insurance Board of Tanzania, DIB)는 지난 1994년 중앙은행 산하에 설립된 이후 2009년부터 예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세계은행의 금융지원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한 자문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기구의 독립과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예보는 탄자니아 용역을 수주했다. 이를 통해 예보는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정책실무자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워킹 그룹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아울러 한국 예금보험제도와 세계 예금보험제도 변화 추이 등을 바탕으로 탄자니아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도 KDI와의 수의계약 체결(2012년 6월)을 통해 정책자문을 계속했다. 예보는 2011년도 탄자니아 현지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한데 이어, 2012년도에는 탄자니아 예금보험기구의 독립 및 예보법 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으로 별도의 Steering Committee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에는 탄자니아 외 케냐, 짐바브웨 등 인접국을 초창해 예금보험기구를 위한 효과적인 IT 시스템 개발(Developing Effective IT Systems for Deposit Insurers)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1월에는 탄자니아 KSP 최종보고회를 통한 예보제도 운영경험 전수와 함께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용품 등을 전달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선진 예보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보는 몽골에서도 공유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2010년부터 몽골을 대상으로 예보제도 도입을 위한 KSP 사업을 진행했고 예보는 예보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자문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몽골 정부는 예보제도 도입을 몽골 KSP 세부주제에 포함시키고 공사에 사업 협조를 요청했으며, 예보는 몽골 예보법 제정과 예보기구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예보법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실무자를 면담하고 예보법 제정 관련 진행 현황을 파악했다. 11월에는 또 세부실태조사를 통해 몽골 금융당국의 대책을 파악했고 12월에는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임직원 13명을 초청해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10일 몽골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 예금보험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예보는 국제업무팀 직원이 중국 예보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ADB 컨설턴트로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등 중국에서도 활발할 활동을 펼쳤었다.
지난해 5월에는 ADB 주선으로 예보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중국 대표단(인민은행, 개발연구원)을 맞아 예보제도 운영경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대만(대표 : 부사장), 나이지리아(대표 : 이사회 의장) 예보대표단을 맞아 통합 예보제도 운영경험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나이지리아의 초청에 따라 IADI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워크숍에 강사를 파견했다.
케냐도 지원국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공사 대표단은 케냐 예보를 방문해 KSP 사업을 홍보하고 IT 운영경험 전수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탄자니아 현지 IT 워크숍에 케냐 대표단을 초청하기도 했다.
예보는 베트남과도 공유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0년 9월 베트남 예보 대표단(대표 : 부사장) 및 2012년 4월 베트남 예보 대표단(대표 : 사장)을 맞아 공사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했다.

예보제도 운영경험 전수

베트남 예보는 예보제도 관련 IT 시스템 구축을 위해 170억 규모의 국제입찰을 준비 중이며 이 입찰에 국내 IT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공사는 예보제도 운영경험 전수로 측면 지원을 했다.
2011년 10월에는 베트남 국회의 초청으로 공사 대표단을 파견해 베트남 예보법 초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예보의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발표했다.
이 결과로 지난해 6월 베트남 국회에서 예보법이 통과됐으며, 베트남 예보는 국회에서의 예보 자문 및 발표로 인해 예보법상의 베트남 예보 기능이 초안보다 강화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예보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의 초청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사의 정리 관련 전문가가 현지에서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은행 정리경험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따라 국제업무팀 직원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개발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강의하고 베트남 예보도 방문했다. 베트남 예보는 올해 초 공사 직원 강사파견을 통한 현지 집합교육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의 KSP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처럼 예보가 발 빠르고 광범위한 행보를 보임으로서 정부가 내세운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보가 어떤 행보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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