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서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파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기업의 99%이며 고용창출에서도 88%를 차지한다”며 “이렇게 중요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는 만큼 정부가 다시 한 번 중소기업에 대한 활력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필요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나미트라 데반 세계은행 부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규모가 큰 글로벌 파트너들과 연결되면 국내 재벌과의 연결 관계를 초월해 더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반 부총재는 “국내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부문에서 전체 노동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재벌기업은 나머지 6%만을 차지하는 데다 이마저도 줄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환경은 재벌 기업과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은 성과가 좋은 반면 연결되지 않은 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생산성은 이미 정체점에 도달했다”며 “생산성과 고용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산업 강화라는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나마 한국이 첨단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에 적극적인 점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도 다양한 종류의 기업이 많다”며 “거대코끼리처럼 천천히 움직이거나 쥐처럼 민첩하고 주변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도 있는 반면 거북이처럼 속도도 느리고 움직임도 매우 제한적인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속하고 방향도 빠르게 바꿀 수 있어 경쟁자를 초월할 수 있는 사슴과 같아야 한다”며 “단순히 규모의 경제만이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하고 민첩한 경로 변경 등으로 경제 생태계의 활력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1섹션 발표자로 나선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금융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이전과 달리 성장과 고용이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은 서비스와 내수산업의 경쟁, 성장 둔화에 따른 고객확보 문제, 기술혁신 문제, 비용절감 경쟁 등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제약요인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금융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는 “제조업은 물론 소매, 음식, 운수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대한 금융위험을 사회가 분담하고 업종별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기업이나 연구개발에 의한 창업기업을 키우려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민간부문 시장실패에 대해선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정책적·지식적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인의 노력이 가시화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간접 보증방식에서 벗어나 직접투자를 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이 간접보증 중심에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정책금융기관들도 간접지원을 많이 하지만 이는 민간부문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기 때문이며 금융위기 이후 민간금융기관들이 투자가 위축된 후 해외 정책금융기관들도 직접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별 파이낸싱 프로그램
김 위원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직접지원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활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 R&D 예산이 16조 원이었는데 중소기업이 해당된 것은 12.4% 비중에 불과했으며 직접 비즈니스 연계도 4.4%로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 R&D 예산의 5% 정도를 펀드로 만들어서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이 펀드에 참여하려고 해도 법적 제한이 있고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원 금액이 적은 상황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하미드 알라비 세계은행 선임스페셜리스트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 경쟁국가 중소기업들과 비교해서도 떨어진다”며 “또 중소기업 영세율이 높으며 창업율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는 창업, 성장, 완숙 등 단계별 파이낸싱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수요자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 평가에 기반을 둔 자금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여전히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기술금융 인프라의 신뢰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3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영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온라인으로 다수의 개인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펀딩 방식을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켜준다”면서 “위험분산, 투자비용 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면 1인 창업기업, 소규모 벤처와 중소기업이 직접자금 조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투자판단의 객관성,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언급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