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독 산업 민영화는 막대한 돈과 투자가 필요했을 인데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했나.
A. 부문별로 구분해야 한다. 먼저 산업 부문이 있다. 산업 재건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다. 통일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산업이었다. 비록 동독이 계획경제체제였지만 서비스 부문은 시장경제에 비교적 적응하기 쉽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었다.
미용사나 수공업자가 새로운 가게를 여는 것이 큰일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동독인이 보통 서비스 직군에 유입됐다. 그러나 국제 노동 분업 속에서 국가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산업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양의 직접투자가 서독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과 미국과 같은 외부 지역에서 투입됐다. 물론 민영화 과정에서 일회성 보조금도 엄청나게 지원했다. 투자자에게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영화 과정에서 신탁관리공사(Treuhandanstalt)가 진 부채는 대략 2000억 독일 마르크다. 유로화로 환산하면 1000억 유로에 해당한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자금으로 독일의 자본 가치는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였다. 그 부분이 통일에서 가장 어려웠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명백하다. 통일 이후 독일에 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Q. 독일이 통일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로 기울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통일 때문인가, 아니면 당시 흐름이 그랬던 것인가.
A. 정답은 둘 다이다. 노동시장 자유화에 독일 통일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자본시장 개혁에서 자본시장개방과 규제 자유화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흐름과 훨씬 관계가 깊다.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저는 독일 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언급했다.
Q. 한국 정부와 국민이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세 가지 핵심정책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는 다르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이와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각 국가마다 특징이 있기 마련이므로 한 가지 모델만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일괄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중부유럽국은 독일과 다른 모델을 택했지만 잘 운영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사례만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핵심은 똑같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뚫리면 가장 먼저 북한의 물리적·사회적·행정적 기반시설을 재건해야 한다. 서울로 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한국의 이주 문제는 훨씬 심각할 것이다. 서울이 거대 도시인 데다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반시설을 재건하고, 기업을 민영화하고, 공동 화폐정책을 실행하는데 힘써야 한다.
통일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1980년대에 동독인이 나서서 체제를 없애기 위해 싸웠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독일 통일 당시의 국제 정세는 매우 특수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소련 지도자가 되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던 때였다. 동아시아에는 중국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핵심이지만 저는 기껏해야 경제학자이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동독과 서독의 대화에 관한 말씀은 옳다. 동독과 서독은 개신교 교회와 다른 여러 기관들 덕분에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저는 동독에 친척이 있었다. 동독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고, 국경이 열린 후 동독지역에 갈 수 있어서 기뻤다.
그러나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분단이 훨씬 심각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동독과 서독 간에 존재했던 연계를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 연락을 주고받았고 오늘날의 한국보다는 연계가 강했지만 독일은 근본적으로 분단 국가였다.
Q. 통일이 있으리란 걸 얼마 전에 알았나, 독일은 기본적으로 통일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았나.
A. 독일 통일에 청사진이란 없었다.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했다. 통일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두 달 뒤 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길거리로 갑자기 뛰쳐나와서 “좋다, 정치인들이 당장 합리적인 시각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겠다”고 했다. 독일은 실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리 추구야 말로 성공의 열쇠였다.
한국은 독일 사례를 연구하고 교훈을 얻을 기회가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한국은 통일 과정에서 폭 넓은 실용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다. 신탁관리공사(Treuhandanstalt)가 설립됐지만 어떻게 민영화를 진행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며 날마다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하다. 비용도 큰 문제였다. 독일 통일의 재정적 계산을 해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무언가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독일은 엄청난 돈을 역사적 노력에 쏟아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력을 하던 중에 스스로를 바꾸었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비교는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 보통 국민은 재정비용만 보고 지나친 고비용이라고 불평한다. 아무도 더 나은 국가를 만든 복잡한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게 된 것이나 더욱 숙련된 가용 노동자가 시장에 재통합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언급된 적이 없다.
언젠가 대규모 계량경제학적 연구에서 이런 계산을 도입하면, 너무 고비용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비용 계산을 많이 하는 것은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Q.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에 대해 말씀했는데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의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나.
A. 차이점에 대해서는 두 국가의 기본적 경제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독일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한국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심리가 다르다. 아마 그 이유는 깊은 역사적 문제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큰 요인은 한국이 1950년대에 내전을 치렀다는 것이다. 독일은 내전이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중대한 심리적 문제다. 둘째는 남한과 북한 간의 전통적 연계다. 독일이 분단됐을 무렵 동독과 서독은 이미 이주가 빈번한 고도로 도시화된 산업국이었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남한은 당시 순수한 농업국이었고, 북한은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 더 산업화되어 있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 이런 차이에서 한국의 사례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Q. 통화동맹을 완전히 신뢰하나, 성공적으로 유지가 될까, 아니면 어느 한 곳이 떨어져 나가게 될까.
A. 유럽의 통화동맹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진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다. 다시 한 번 통화동맹을 맺게 된다면, 약간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들어올 때는 자유지만 나갈 때는 노예가 된다’는 멋진 말이 나온다. 일단 제도가 설립되면 더 이상 바꾸기가 쉽지 않다. 동맹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그리스를 그냥 내쫓을 수는 없다. 유럽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뒤흔들릴 것이다.
분명 국제 자본시장도 즉시 다른 국가가 유로존에서 나갈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스가 쫓겨나면 포르투갈이 쫓겨날 수도 있고, 포르투갈이 쫓겨나면 스페인이 쫓겨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국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어렵다. 여기서 저와 동료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독일에서는 차라리 그리스가 나가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이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가면 모두에게 좋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경제 모델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Q. 현재 중국과 일본이 공동 리더십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일본과 중국이 협력하면 남북통일에 도움이 될까.
A. 한국의 리더십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뭔가 판단을 내리기가 꺼려진다. 이런 문제에 훨씬 정통한 전문가들은 따로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해관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알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경제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
중국조차도 희망도 없이 가난하고 쇠락한 국가를 뒷마당에 두고 싶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문제, 특히 미국의 존재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도 1980년대에 그런 문제를 경험했다. 이른바 ‘4+2회담’에서 유럽에 꼭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독일이 찾아내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시아에 맞는 지정학적, 군사적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섣불리 단정하지 않겠다.
Q. 한국이 통일되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 쓸모없어질 군인이나 관료들이 북한에는 많은데 그렇지만 다 같은 한국인이므로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
A. 통일이 되면 새 체제에 쓸모없는 세대가 생겨난다. 구체제에서는 승리자의 지위를 누렸지만 신체제에서 패배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비통함을 느낄 것이다. 한국에도 동독처럼 잃어버린 세대가 생길 것이다.
보통은 나이 든 세대가 그렇게 된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되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난다. 구체제의 관료와 군인의 자녀들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비관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씁쓸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안타깝지만 통일하는 국가는 어디든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Q. 독일이 매우 짧은 시간에 민영화를 해냈다고 말씀했는데 민영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민영화된 기업들은 지금도 성과가 좋나, 동독에서 서독 혹은 타국인이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나.
A. 현재로서는 제대로 답할 수 없는 실증적 문제다. 지금 독일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패널 데이터와 통계로 보았을 때는 민영화 과정에서 생겨난 기업이 적어도 원래 서독 기업이나 민영화에서 성장하지 못한 기업보다 성과가 좋거나 동등하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민영화로 만들어진 구조가 경쟁이 심한 경제에서 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래의 경제사 연구가들이 알아내야 할 과제다.
Q. 한국이 통일되면 대부분의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오려 할 것인데 많은 정치, 사회 및 안보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남한이 어떻게 해야 할까.
A. 저는 따로 해드릴 조언은 없다. 그저 이 말씀만 드리겠다. “자, 이주를 막아야 하니까 국경을 폐쇄하자”라는 말은 할 수 없다. 국가적, 심리적, 정치적 이유로 불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은근히 제안한 사람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분위기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국처 럼 격차가 클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
Q. 독일은 두 가지 매우 값비싼 결정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화폐 통합이고 두 번째는 동독을 서독 사회제도에 통합한 것이다. 한국은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대안으로 의논된 바가 있었나.
A. 화폐통합과 사회통합, 두 가지가 가장 값비싼 정책이었다. 사회통합 내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는 노령연금이었다. 독일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서독과 대략 동일한 자격 수준으로 일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연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연금제도가 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연금까지 전부 부담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만약 나쁜 체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힘들게 일한 세대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처참했을 것이다. 예컨대 제 어머니의 사촌이 라이프치히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쾰른의 의사보다 그 분이 훨씬 힘들게 일했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 분이 독일 통일 이후에 은퇴하고, 서독의 비숙련 노동자보다 적은 보잘 것 없는 연금을 받았다면 통일 정신이 전부 망가졌을 것이다.
독일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지만, 한국에서 어떨지 판단하기에는 제가 한국인의 심리를 잘 모른다. 독일의 사례는 약간 극단적일 수 있지만, 통일이 되고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치 않는 체제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회문제다.
독일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세금으로 연금의 재원을 조달했어야 한다. 갑작스레 쾰른의 비숙련 노동자가 라이프치히의 의사의 연금을 대게 됐다. 이는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이는 기술적 문제에 가까워서 추후에 일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정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통일 과정에서 생겨난 전형적인 실수다.
Q.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A. 한국 통일이 독일보다 힘들게 보일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안심이 될 만한 것을 적어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원래 남한보다 산업화되어 있었다. 자원과 희토류는 물론 신속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한국이 속한 이 지역은 지난 20~30년간 세계의 성장 거점이었으며, 향후 20~30년간 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 독일 통일 당시 유럽은 거의 포화된 상태였다. 빠른 성장이 지속되는 시장보다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혁신산업 역량을 찾아내어 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 개방된 북한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직접투자에 매력적일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통일 프로그램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프로필
칼-하인츠 파케(Karl-Heinz Paque)는 현재 독일 막데부르크대학교 (Magdeburg University) 경제·경영학장이며 독일 작센안할트주(州) 재무장관(2002년~2006년) 및 작센안할트주 의회의 자유당 의장(2006년~2008년)을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