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A.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우려 및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미국정부의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이 일부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주가는 9월 중순까지 큰 폭 상승하였다가 이후 미국의 재정관련 불확실성 부각 등으로 다소 하락했다.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대체로 하락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국의 재정관련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능성 등이 세계경제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Q. 기준금리 유지와 관련해 국내 경제는 어떻다고 보는지.
A.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수출은 9월중 전년 동월에 비해 1.5%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2일 감소한 영업일수를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선박 및 반도체 등의 호조로 전월보다 늘어난 22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수의 경우에는 8월중 소매판매가 의류판매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각각 대형 항공기도입 및 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 앞으로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의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기상여건 호조 및 국제유가 하락 등에 기인하여 전월의 1.3%에서 0.8%로 낮아졌다. 그러나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가격의 상승폭 확대로 전월의 1.3%에서 1.6%로 높아졌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정책 등에 의한 하락효과, 국제곡물가격 하향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방에서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가 큰 폭 상승했으며 환율은 하락했다. 장기 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와 함께 소폭 하락했다.
Q. 소비자물가 관련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9월에 거의 0%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를 훨씬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지금 거의 1년여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상승률이 결과적으로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 올랐다. 그래서 지난 8월에 1.3%에 비해서 0.5% 포인트 떨어진 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근원물가율 자체는 근원소비자물가율은 8월에 1.3%에서 오히려 1.6%로 0.3% 포인트 올라간 상황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무상보육이나 급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0.3에서 0.4%p 정도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재 낮춰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0%대라고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나와 있다. 다만 실제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본다면 거의 2% 수준에 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중앙은행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압력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과 또 하나는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기대심리는 거의 3%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GDP갭의 규모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의 하한 정도는 내년에 달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Q. 최근에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데 한은이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일부 비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항상 지나친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가 지난 19개월 동안 흑자를 유지했었고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 그리고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온다. 그것이 소비를 보는 사람은 소비를 보게 되고, 또 소비도 정부소비에 의해서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소비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자를 보는 사람은 그 중에 설비투자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건설투자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는 여러 부문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문을 보고 나서 경제 전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세분해서 분석했다.
아울러 4.0%에서 3.8%로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왜 동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타게팅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관한 얘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투자, 가계부채, 소비, 모든 것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0.2%포인트의 변화를 갖고 금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Q. 내년도 성장전망을 4%에서 3.8%로 내렸는데, IMF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3.8%에서 3.6%으로 조정한 내용과 미국 위험 등이 반영됐는지.
A. IMF에서 전망을 0.2% 포인트, 그러니까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춘 것은 반영이 됐다. 물론 이 내용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차별화된 측면에서 전망이 됐기 때문에 고려해서 전망했다.
미국의 위험 자체를 계량화해서 전망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또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 위험의 영향에 대해서는 미래의 전망을 해놓고 그것의 상방리스크와 또 하방리스크를 같이 고려해 조사국에서 분석을 한 상태다. 따라서 내년에 3.8%라는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부채협상이랄까 정부의 셧다운되는 효과를 계량화해서 넣었다고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가상도를 분석했다는 정도다.
Q. 최근 외국인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100억불 넘게 순유입되고 있는 게 관측이 되는데, 외국인 자금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A. 자금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경제 운용상에 애로를 제기할 뿐인 것이고 사실은 자금이 흘러 나가면 그것은 경제위기가 된다. 단지, 왜 들어오느냐 한다면 다른 경제에 비해서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투자가 매력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역으로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은 크게 패턴이 바뀌어진 것이다. 올해 처음에 한 6∼7개월 동안은 채권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은 정 반대의 요인이 생겼다.
지금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자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는 우리 경제를 얼마나 앞으로 건실하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측면과 또 그 중에 들어오는 것 중에 어느 정도가 소위 투기성, 투기자금 형태를 띠고 있느냐다. 물론 그것을 정확히 추려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매우 건전한 자금이 오랫동안 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을 공급하는 쪽과 자본을 수요하는 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프로필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기고등학교
▲ 경력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8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