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6:39 (화)
원高 불황 ‘유비무환
원高 불황 ‘유비무환
  • 월간리치
  • 승인 2014.09.11 13:16
  • 호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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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원高 장기침체 서막? 외환+경제활성화 종합처방 필요

경제 펀더멘털과 동떨어진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절하)가 지속되면서 이러다간 엔고 때문에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디플레이션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외환 정책을 포함한 입체적 대응책 마련을 세워두는 ‘유비무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권고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진단을 리치에서 요약해 본다. 원화 강세 행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자 이대로 놓아 둘 수는 없다는 문제제기가 터저나왔다. 원 고 행진 배경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누적 △통화완화정책에다 외자유입 지속 등 3중에 걸친 압력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원/달러 환율은 자금의 국내 유입 또는 유출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이긴하다.그래도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일본처럼 환율 변동이 경기변동을 끌고 가는 시스템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정책당국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원/달러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기에는 국제 사회의 감시도 감시지만 막대한 외국자본이 물밀 듯 밀려 와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또한 의심받는 지경이다. 어떤 점이 우려되는 것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원 강세 3중 구조의 촘촘함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2분기부터 떨어지기(원 강세) 시작하더니 올 들어 더욱 두드러졌는데 3중 구조의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 2013년 달러강세 국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올 상반기엔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절상) 속도는 더 빨라져 버렸다.대내와 환율이 따로 노는 현상은 비정상적이다. 여기다 원화강세 하에서도 수출부문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수출가격 인상 억제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바람에 수출감소 폭이 크지 않은 것이 경상수지흑자 누적 현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기준이라면 경상수지흑자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수침체에 의한 수입부진 또한 경상흑자에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 경상수지흑자 누적과 원고 현상이 공존할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주요 선진국이 동시에 통화완화정책을 강화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커진 끝에 국내에도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실물경제 여건과 동떨어진 원고 현상이 지속될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실물경제 상황과 무관한 금융과잉 현상이 원고 양상을 지속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는 형국이다.원화 몸값 뛰는데 불황은 왜원화 가치는 올라간다면 국내 저물가를 부르기 마련이긴 한데 저성장이 겹쳐 있다는 점은, 내수 장기침체로 인해 경기변동의 수출 영향이 커지면서 원고 지속현상이 ‘수출부진→경기침체’로 연결시킬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플라자합의’이후 인위적 엔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본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됐고 경기를 끌어올리려 일본 당국이 통화공급을 늘렸다가 버블(거품)을 일으켰던 전례가 있다.결국 버블이 붕괴되자 장기간에 걸친 복합불황 터널로 끌려 들어간 원인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자산의 안정성이 급부상함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자 달러가 물밀 듯 몰리면서 엔 고가 도지는 상황을 빚은 바 있다.급기야 인위적을 엔저 국면을 연출시키고 있는 아베노믹스 출현으로 이어졌으며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진정 살리고 있다는 확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경기 부진에 대응할 통화공급확대 가능 규모와 인위적 저환율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만큼 외환보유고 등 여건이 미흡한 우리로서는 일본보다 더 오래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소극적 환율정책 펴다간 큰 코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무엇보다 소극적 환율정책만 펴고 만다면 곤란하다고 걱정한다. 일본 엔화는 글로벌 주요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 금융정책이나 외환정책에 따라 수요가 급팽창해서 다른 통화 대비 값이 올라가기 십상인데 우리나라 원화 자산 역시 지난해 중반 이후로는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성 덕분에 준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어 위험스럽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엔 값이 높은데도 경상수지흑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펼쳐진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원고 행진과 경상흑자가 지속되면 시장매커니즘의 자동 조절이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후유증을 수반할 우려를 무릅쓰고 다른 정책 수단에 손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걱정거리다.경제시스템 교란은 막고 봐야길게 보면 2010년부터 시작된 원고 행진은 지금까지야 다행스럽게 점진적인 추세를 형성했지만 만약 1000원 선이라는 상징적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면 국내 경제 유일한 젖줄이던 수출길이 막히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경기침체에 휩쓸릴 가능성이 생긴다. 해외진출을 늘리고 해외투자를 늘리며 위안화 허브 추진 등으로 결제통화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줄기찬 지적이 있었음에도 큰 성과가 없었던 것도 걱정스럽다. 따라서 원고 행진 임계치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책대응 플랜을 짜 두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급격한 경기침체가 온다면 한계상황을 간신히 견디던 중견 중소기업의 부실화 등 큰 충격에 빠질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원고가 지속되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날개가 꺾이면 디플레이션 늪지가 펼쳐지고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코스 그대로다. 다층적인 외환정책에 더해 경제활성화 등 종합대책 마련을 미리 해 두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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