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당시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부당한 활동을 했다는 폭로와 금융위가 판단잘못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자금회수를 덜했다는 주장을 펴며 유난히 주목받았던 김기식 의원은 파이팅이 넘쳤다. 다른 의원들이 평이한 가계부채대책을 논할 때 그는 상호금융 부실실태를 포착하는 등 움직이는 족족 차별화를 선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KB금융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간 갈등이 라인이 서로 다른 낙하산 인사간의 싸움이고 원인은 관치금융 등에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아울러 공적자금 회수 목적을 앞세워 밀어붙인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패작이라고 혹평과 비판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우리금융 민영화 적자 못 메워
김 의원은 정책판단 실패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실패했으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초 고언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 세웠다.
그는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인해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2.3조 가량 줄어든 점과 6.3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자비용(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우리금융 매각은 이미 적자”라고 주장했다.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을 못버려 2조 3000억원, 우투 패키지 매각 고집으로 또 2000억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에 당시 잔여 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매각했다면 회수 가능했던 공적자금이 15조 3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2006~2007 2년 간의 평균 주가 2만 609원을 기준으로, 2007년 당시 남아있던 지분 72.97%(3, 4차 블록세일 지분 16%와 현재 잔여지분 56.97%)를 전량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12조 1000억원 공모, 1, 2차 블록세일, 그리고 배당 등으로 인한 회수액을 더한 것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상 회수 최종금액은 13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잔여지분 56.97%의 매각대금 추산치 5조 6000억원에 지금까지의 블록세일 대금, 자회사 매각 대금, 배당금 등 이미 회수된 7조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이 때 매각대금 추산치는 경영지분 30%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30%, 기타 소액주주 매각분은 시가로 매각한다는 전제로 10월 13일 주가 기준으로 뽑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회비용손실 규모를 이자비용으로 환산해 “적게 잡아도 6조 3000억원이므로 우리금융 매각은 이미 적자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이 이만큼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블록세일로라도 팔아야 할 때’라는 판단을 못하고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수가능한 공적자금이 줄어든 것이고 매각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감독 사각, 상호금융 부실 우려
“2010년 이후 수협 외부감사는 단 한 건 없었고 산림조합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상호금융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위해 외부 감사의무화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강화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가계 대출 규모와 연체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법령에 따라 여러 부처로 분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협과 산림조합은 부처의 기관장에 재량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 이후 수협이 외부감사를 받은 곳은 전혀 없었고, 산림조합 2013년에 2곳이 외부 감사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김 의원이 5대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을 분석한 결과 대출 규모는 2011년 249조 7858억원에서 지난 7월에는 296조 566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상호금융기관의 연체등록금액은 2011년 13조 8796억에서 2014년에는 18조 6443억으로 약 4조 7647억,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출이 19% 증가한 것에 비해 연체 등록금액이 34% 증가했다는 것은 상호금융의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상호금융기관도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소규모의 조합을 예외로 하더라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상호금융기관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개별 상호금융기관과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