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출규모만 파악되고 검사권조차 없는 감독사각지대가 놓여있는 상황에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비례대표). 고객정보유출에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는 정책 및 감독당국 태도와 졸속 추진 우려가 있는 금융보안원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대부업체 실태 감독당국 깜깜이
2002년 정부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부업을 양성화한지 12년, 2013년 말 기준 대부업 거래자수는 249만명에 달하고 대출금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실태는 부실한 수준이다.
김상민 의원이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대부 현황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2011년 6월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40개사에 대한 현황 파악만 가능할 뿐 업체 수가 훨씬 많은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에 대해선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는 지난해 말 기준 9326개의 대부업체가 있으며 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가 144개, 100억원 미만은 1562개, 개인업체가 7620개다.
금감원은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권이 있으나 제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며 “검사는 하되 제재는 하지 않는 기형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금감원의 서울·경기·인천 대부업체 평균 점검률은 35%이며 대부업체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17%에 불과하다. “1인당 담당업체 수가 너무 많고 대부분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겸업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하는 이유다.
고객정보유출, 당국도 책임져야
금융당국에 대한 김 의원의 질타는 지난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금융당국은 마치 모든 책임이 카드사에 있고 당국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이 고객 신용정보 2차 유출 우려에 대해 “100% 안심해도 된다”고 답했으나 2차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 평했다.
김 의원은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정보유출사고의 반복이 강력한 처벌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신용정보유출 자체를 즉시 피해로 간주해 정보유출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즉시 이를 소비자 피해로 간주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기업 도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법정손해배상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금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피해발생시 소비자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인식”이라며 “금감원은 관리감독 태만을 반성하고 금융사의 관리자로만 군림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보안원 설립 졸속 추진
김 의원은 금융분야 대형 전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생활과 국가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보안은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가 담당하고 있다. ISAC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와 정보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체계이며 금융결제원은 증권사, 코스콤은 은행권의 금융보안을 맡고 있다.
현재 금보원과 ISAC간 기능이 중복되고 정보교류도 제한적이라 이들의 기능을 통합한 금융보안전담기구(가칭 금융보안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금보원 중심의 확대 개편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졸속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조직 신설에서 기존 조직 확대 개편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식’의 졸속 조직 개편”이라며 “또 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부문 해킹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설립된 금보원이 해킹대응 보다는 정책·기술연구·분석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피아 논란과 방만경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보안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금융 ISAC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