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은 없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류성걸 국회의원은 기승전결 흐름을 타다가 마지막 일정인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둘째 날 클라이맥스를 이뤘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 역할 제고에다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위상재정립을 촉구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대구 동구갑)은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 가운데 단연 강한 야성(野性)을 선보였다.
한국은행 감사라 막 올리자 마자 가계부채 대책에 너무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금융안정을 향한 한은 역할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공직자 시절 한은과 대척점에 섰던 부처 생활을 했다고 오해할 일은 아니었다. 기획재정부 현직 공무원들을 만나서는 거시재정정책의 적실성을 따져 물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처를 바라는 보통 국민들의 마음에 가깝게 선 그의 분투가 앞으로도 기대되는 이유다.
한은법 고쳐서라도 역할 확대
세계금융시장이 촘촘하게 연동 돼 있는 상황에서 작은 변수가 생기면 곧바로 우리 같은 신흥국에 증폭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중앙은행 차원의 정책수행 역량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미 연준이 고용확대를 영란은행은 경제성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물가안정 목표를 밑도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가지 설립 목적에 더해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한편, 고용과 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식의 전문가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물론 이 촉구는 부총리와 한은 총재 공통으로 제시됐다.
단기 부양 더불어 구조개혁 주문
아울러 현 정부가 설정한 재정확대 정책방향은 맞는 것이지만 단기적 경기활성화에 치우지지 말고 잠재성장률 확충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세수증가 둔화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반복적 적자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심읠 환기시켰다.
류 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책임을 상기시켰다.
“현재 3.5%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4% 이상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답은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담겨 있음을 일깨웠다.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개혁 등을 필두로 △R&D설비투자 확대 △사회적자본 확충 △총요소생산성 향상 등 산적한 과제를 펼쳐 냈다.
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현주소를 캐 묻고 다시 법안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초국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수은·KIC 미래 동량으로 쓰자
주요 선진국에 이어 일부 신흥국까지도 대외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질타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 일본 공적수출입신용기관들이 연간 300억~400억 달러 이상 여신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는 1000억 달러 이상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부러워만 말고 특단의 역할 제고에 나서자는 것이다.
그는 은행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조직개편, 그리고 수출금융 기능 통합 등 큰 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한국투자공사(KIC)와 관련해서는 국내투자를 허용 방침은 제고하는 대신 국내 연기금 위탁 등으로 운용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통해 “투자 자율성 확대, 세계 유수 국부펀드 수준의 운용자산 규모로 증액, 고적자산에 대한 해외투자 총괄, 투자실적 등에 대한 공사 운영위와 정부 중복평가 해소, 투자 기회발굴 및 리스크관리 인력 확충 등 하루 빨리 나설 것”을 촉구했다.
FATCA 활용 높여 역외탈세 방지
해외 자산보유자에 민감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시행과 관련해 류 의원은 신고 적용금액 기준 하향을 통한 강화 방안, 역회은닉재산 자진신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국세청장에게는 국세청 기존자료와 FATCA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연계 활용해 역외탈세방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