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진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한 마디로 ‘은행은 양적성장은 그만하고 질적으로 경영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외화유동성 문제와 건전성 리스크 문제를 안게 된 원인으로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양적 확대에 의한 단기 수익성 위주의 전략에 주력해 왔던 결과물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에 큰 역할” 당부
“지금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할 때다. 이번 기회에 양적 성장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질적 수준 제고 경영과 안전경영으로 전환, 건전성과 수익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진 위원장이 은행에 주문한 것은 녹색성장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는 은행에게 실물경제의 본격 회복과 성장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의 역할은 미래성장 동력 배양에 따른 국민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녹색성장 전략과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수행에 있어 역할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다. 진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안정 흐름에 안주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최근 출구전략 관련 논의에서 보듯이 세계 경기의 본격 회복은 아직 이르고 우리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FSB 운영위원회에 멤버로 들어가 있어 국제금융질서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진 위원장은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결과를 은행장들에게 공개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이버테러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50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인터넷뱅킹에 대한 보안문제와 전산시스템의 안전문제를 직접 챙겨보고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은행장들과의 토론도 이뤄졌다. 특히 이 토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은행들이 세제지원을 요청한 부분이다.
“정부에서 은행들의 세제지원 요청을 모두 들어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은행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다.”
“서민금융지원 방안 마련해 달라”
진 위원장은 은행들의 세제지원 요청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은 “녹색금융 관련 상품 개발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등에 좀 더 전향적인 확대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은행장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CMA에 대해 은행권 지급준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광고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진 위원장은 은행장들이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요청하자 이 같은 해답을 내놓았다. 앞서 은행장들은 최근 은행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요인으로 대두된 것은 은행에 대한 규제이며 특히 동일한 결제기능을 수행하면서 규제수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사정을 감안해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이번 위기에서 은행권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데미지가 적은 것은 다행스럽다”고 전제한 후 “은행장들이 사외이사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은행별로 특색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는 단순한 대출증가보다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선별 지원하겠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대출 만기연장 등에 적극 협조해 준 점에 감사한다. 앞으로 실물경제 회복과 성장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재편 올해는 어려울 듯”
그런가 하면 진 위원장은 “은행재편이 올해는 어려울 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그는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재편논의와 관련 “(은행권 M&A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익구조, 외환차입구조 등의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우리 금융의 모습으로는 적절하고 괜찮은 값을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금융권 재편을 논의하기 위해선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은행들의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대출로 갔다가 다시 주택담보대출로 몰리는 등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은행의 영업이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나가면서 재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변했다.
진 위원장은 과거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로 전·현직 최고경영자 징계 여부에 대해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보는 우리은행을 상품성이 있게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하기에 금융당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은행을 봐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예컨대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려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적절한 기회에 소액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어도 경영권 매각은 올해 안에 어렵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이) 제대로 된 값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금융이 고민하고 있으며 정부도 필요한 것에 대해 협조하려고 한다. 예보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은 우리금융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서민금융 제도 활성화 추진”
향후 금융시장의 방향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진 위원장은 “거시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대로 회복국면으로 가서 경제회복으로 가느냐 또는 다시 한 번 떨어지는가에 대해선 대답하기 어렵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의 정책기조 전환을 지금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만 금융부문에서는 제반 시장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쑥 들어간 상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도 하반기에는 실물부문 지원에 대해선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소액서민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만큼 채권단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고 입장을 표명했다.
======================== 프로필 ========================
▲ 1949년 3월 18일(전라북도 고창)생
▲ 학력
보스턴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력
금융위원회 위원장(2009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 행장(2008년 7월), 재정경제부 제2차관(2006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