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A. 일부 이상 징후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서민경제도 안정된다.
Q. 서민경제 안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A. 사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취약 계층인 중소 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 아파트 공급촉진제도 등을 통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 시장 정상화와 함께 가격안정을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
Q. 장관님께선 전셋값 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A. 관계 부처와 모든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직접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Q. 재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는데.
A.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도입 후 20년가량 시행되다 보니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보조금 형태가 됐다.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과 함께 끝내고 연구개발(R&D), 환경, 에너지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이다.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혜택을 보는 기업의 80%는 대기업이다. 친서민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
Q. 현재 각 부처와 어느 정도 얘기가 이뤄지고 있나.
A. 청와대 등 정부 각 부처와 이런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이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내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올해까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것인 만큼 투자하려는 기업은 연말까지 빨리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내년 소득세·법인세 감세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A.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정책기조 및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인하 방침을 유지할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인도 등을 위해 내년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향후 당정협의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Q.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DTI 확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지.
A.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등 추가적인 대출기준 강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는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Q.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A.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어 자긍심을 느낀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로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너무 많아 신중할 수밖에 없다.
Q. 하반기 재정정책을 말씀하신다면.
A. 올해 1·4분기와 2·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로는 플러스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였고 3·4분기 성장률도 걱정된다. 당분간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Q. 기업들에게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라고 주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한·중·일 경제권역’을 지향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가뜩이나 한계에 빠진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내수 수준을 키워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권역을) 논의해볼 만하다.
Q.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유치원 무상 교육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A.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나왔던 걸로 보이며 학년제나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물론 재정과 경제 여건이 허락하면 무상 의료,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프로필 ================
▲1946년 9월 19일 (경상남도 마산)
▲학력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대학원 공공정책, 행정학 석사
▲경력
기획재정부 장관(2009년 2월), 제5대 금융감독원 원장(2004년~2007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사(1999년), 세무대학 학장(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