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유럽연합 탈퇴 결정(브렉시트)으로 막 내렸지만 국제금융시장이 단기간에 충격을 흡수하고 넘어가면서 7월 금통위 결정은 동결이 유력해 보였다.
브렉시트 확정 초반만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분출됐던 것에 비해 8월을 앞둔 지금은 정부 추경예산안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화당국이 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에 군불을 뗀다면 경제성장률이 다시 반등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상·하방 요인 수렴 ‘중용’의 묘
7월 금통위는 그런 균형점을 찾아 금리 동결로 추이를 확인하는 신중한 노선을 택한 셈이다.
돌발 요인이 갑자기 등장할 경우 국제금융 불안이 불거져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반기에 또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을 간과할 수 없음을 이 총재는 인정했다.
아울러 6월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회복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집행할 추경예산 효과가 파급되는 진도를 봐 가면서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유로지역이 브렉시트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높아졌으며, 일본은 성장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고 있지만 완만한 성장세에 머물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가 밝힌 동결 이유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내렸고, 정부도 추경 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등 거시경제 정책의 완화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금융안정 균형점 추구
통화정책 방향으로는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한 가운데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 브렉시트의 파급 영향,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7월 21일 주요 시중·대형 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에서 기업부실 구조조정 진로가 불투명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누며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비록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반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업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이 총재는 국제 금융리스크가 국내 금융·경제에 끼칠 악영향 차단에도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다음은 금통위 직후 일문일답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Q.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이 2.8%정도이고 올해 전망치를 또 내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마저도 정부 추경과 한은 금리인하 등 확장적 정책을 펼친 결과여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할 계획은.
A. 한국은행은 지난해 그동안의 경제구조 변화라든가 실제 성장률 추이 등을 반영한 잠재성장률로 3.0∼3.2%란 숫자를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성장률 추이하고 잠재성장률이 1:1로 정확히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앞으로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다. 잠재성장률은 중기적인 성장의 잠재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추산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추세와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추산해 보도록 하겠다.
Q.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하셨는데 브렉시트 가능성이 당시에 고려가 됐는지, 브렉시트 현실화가 한국 성장률을 얼마나 낮추는 것으로 보는지 알려 달라.
A. 지난달 금통위 금리정책방향 결정 때 브렉시트 가능성을 고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EU 간의 무역연계성을 감안해 볼 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 금융 및 무역경로를 통해서 국내 실물경제에도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번 경제전망 할 때도 이 브렉시트 또한 앞으로 우리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어느 정도 감안은 했다. 다만 그 효과가 시간을 두고 장기간에 나타나는 상황인데다가 앞으로 협상 전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Q. 저금리 고착화가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저금리로 인해 개인의 이자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라든가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해왔다. 특히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때는 물론 이번 달 동결 결정하면서도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이러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와 은행 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Q. 6월 금리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또 다시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 이 페이스가 괜찮은지. 또 총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문제가 국내요인이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외요인이 크다고 보는지.
A. 최근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다. 주택거래 증가라든가 분양시장 호조에 주로 기인을 하고 있고 대출금리 하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당분간은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부, 감독당국에서 가계대출관리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급증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수출부진은 국내요인보다는 무엇보다도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그리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함에 따른 소위 글로벌 공급체인의 변화, 이 요인이 국내 수출부진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간재 위주로 되어 있는 대중 수출구조를 소비재 중심으로 점차 변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차원 그 다음에 기업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 그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정부 반응을 봤을 때 한중 교역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번 성장전망 시 중국과의 교역관계가 포함됐는지, 6월에 상하이에 위안/원 직거래 시장이 생기는 등 중국과의 금융협력에 변화가 올 것이라 보시는지.
A. 물론 비경제적인 사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한중 교역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워서 이번 전망할 때 반영하지는 않았다.
중국과의 협력은 실물 경제 외에도 금융 쪽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금융 쪽에서는 지난 6월에 상해에서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이 됐다. 그래서 현재는 일평균 약 1억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순조롭게 시장이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직은 특별한 변화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Q. 지난달 경제동향간담회에서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셨는데 구체적인 효과나 영향, 그리고 이번 경제전망 수정에도 감안이 됐는가.
A.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다. 종래 관련 법령보다는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 그리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업종의 업황이라든가 민간소비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경제전망을 다시 하면서 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도 감안했다. 숫자로 밝히기는 조금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