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일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영향력은 다시 급부상했다.
통화당국 최고의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 내린 다음 정부차원의 거시경제 정책을 요청하는 일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계부채 추가대책 필요성을 제기한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해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국민 소득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총재는 진중하게 따져 물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 논의 촉발
이 총재는 금통위가 열린 11일 당일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우려하면서 정부와 합동으로 마련했던 부채 억제대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범정부 대책마련 작업이 착수되면서 부동산 경기 주무부처와 인식차가 불거지고 있고 9월 이후 정치권 논의까지 가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면서 "정부 당국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놨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직격했다.
물론 “일부 조치는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모습이었지만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의 경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후속대책 마련을 이끌었다.
성장불확실성 크기에‘미리 대비’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경제 성장세가 충분히 나타나긴 어렵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했던 점도 주목된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하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국내 실물경제는)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상승률이 관리 목표 범위를 밑돌고 있는데다 최근의 원화강세는 수출에 부담이나 과거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상황 설명이 함축시키고 있는 의미도 크다.
성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 가운데 가장 유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주력해야 한다는 간접화법으로 이해할 만하다.
이같은 대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응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셈이다.
정부와 손발 잘 맞을지 주목
이 총재는 11일 당시 이미 정부당국 또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전했다. 기자간담회 직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감독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한 대목이다.
18일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 누증 등 적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톤을 높였다.
하순으로 넘어 오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반응은 물론 국토부 쪽에서 가계부채 억제대책이 강화되면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응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26일 2분기 가계신용 동향 통계가 새로 나오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둘러싼 대응책 논란은 이제부터가 본막이 올라가는 셈이다.
다음은 통화정책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최근 원화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단기 투기자본에 의한 쏠림현상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A. 최근 원화 환율 하락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화되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된 데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투기자본의 쏠림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지는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
Q. 감독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A. 금년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의 집단대출 뿐만 아니라 비은행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감독당국이 상반기 중에 은행에 대한 여신심사는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보험사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하고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상당히 다각도로 시행중이다. 한은으로서도 이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면밀히 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실효 하한선을 1%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정책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금리조정을 대체해야 할 별도의 통화정책 수단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기준금리 실효하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추정방법이라든가 모형, 그리고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본유출 위험이라든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보면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이 아무래도 기축통화국보다는 다소 높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이달 초에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을 언급을 했다. 영란은행이 밝힌 실효하한은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수단을 언급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취하는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이 가장 주된 조정수단이고 또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고 하는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선진국과 같은 제로금리라든가 큰 폭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최근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반면 국내에선 완화정책 지속 필요성을 거론하거나 내수부진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국제사회와 내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해 한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A. 최근 내수 개선세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는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또 여타국과 비교해볼 때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여력도 아직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국제사회라든가 한은 또는 정부 시각, 다른 기관과의 기본적인, 별 다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완화적인 거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Q. 최근 원화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본유입이 원화강세나 금리하락으로 작용하는데, 원화강세가 이어지면 저물가와 수출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 보시는지.
A.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성향이 완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확대, 거기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대외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로 큰 폭 유입되고 있다. 그에 따른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약화되었다. 그리고 원화강세는 저물가와 수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런 원화강세가 상당기간 기조적 흐름을 보일 때 영향을 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린다.
Q. IMF나 S&P 등 외부기관에서 한국의 재정정책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경 외에도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A. 최근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재정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나라가 여타국과 비교해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부도 최근 추경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 흐름이 예상외로 둔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변화가 생긴다면 재정의 추가역할에 관한 논의가 자동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Q. 2월부터 금융당국이 주담대 소득심사를 강화했는데 이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추가대책이 필요할지 조언해 주신다면.
A.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웃도는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또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유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에도 물론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다. 대출심사를 좀 더 엄격히 까다롭게 하자는 것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부 조치는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더 강구되어야 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당국과 협의를 하다보면 거기서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특히 정부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유의 깊게 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
Q. 지금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린 자본유출, 가계부채라는 금융안정 위협요인과 저물가라는 물가안정 위험 요인이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어떤 부문에 우선순위를 가정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A.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외 금리차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아주 많다. 누차 강조했지만, 미 금리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차 축소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은 자본을 유출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실제 자본유출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요인들도 많다. 국내 경제 전망이라든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움직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중기 개념이다. 3년 간의 목표를 정할 때 앞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될 수준을 2%로 정했고, 6~7개월 간의 물가수준이 낮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 국내 실물경기, 거시경제 현황, 금융상황,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정책을 결정하게 될 텐데, 어느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여러가지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어떤 부문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금리정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