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미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 전망치에 부합”
무엇보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지난 7월 전망했던 연 2.7% 수준의 성장경로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7월중 감소했던 소비와 설비투자가 8월에는 반등한 것으로 파악되고 건설투자 역시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다음 달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낮아졌고 덩달아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돌았다.
미 금리인상 대응책략 다지기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가 기축통화국보다 높아야 한다”며 “미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와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우리나라 기준금리 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외국인의 견조한 국내 채권 수요는 자본유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됐다”며 “현재와 같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구조조정은 “주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와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정부의 8·25 대책은 가계부채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판단”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 시행을 앞당기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특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영향을 관리할 계획에 있는 만큼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어느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서 그는 “2분기 이후 착공면적이 크게 늘면서 향후 2~3년까지는 건설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이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그는 기업구조조정 현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시행 등 하반기 경기 변수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관련 리스크의 전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여파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요 위축과 관련 업종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시행 이후 경제주체들의 대응과 법 집행 방식에 따라 파급효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Q. 미국이 연내에 금리인상 하는 게 유력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하한선도 같이 올라가는 것인가. 또한 가계부채 억제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경제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커졌는데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이 꺼지게 되면 악영향은 없을 것인지.
A.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 그리고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결정은 자본유출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외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수요가 견조한 점, 그것은 자본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점들을 전부 고려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대한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8.25대책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과 그러한 대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8.25대책 발표후 그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고 나섰고 감독당국도 특별 TF 활동을 통해서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기준금리 인하 후 한 분기 늦게 추경안이 실행되면서 한은이 당초 기대했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타이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지난 6월에 금리를 내리고 나서 추경도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추경안의 국회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가급적 조기에 집행돼서 재정의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장기금리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A. 장기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같이 있다. 장기금리 하락은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보험사 등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장기금리는 수급요인이라든가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추이는 면밀히 보고 있다. 금리변동성이 확대돼서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할 때는 대책을 모색하겠지만 지금 어떤 대응 같은 것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Q. 경제 변수들이 하반기에 좀 많은 것 같은데, 기존에 전망했던 GDP 2.7% 예상했던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두 번째는 장기금리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채권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A.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회복속도가 좀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면 7월중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가 그 다음에 설비투자가 8월에는 반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건설투자 또한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도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대체로 지난 7월 전망시의 경로를 거기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대외여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리스크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경제 성장세를 점검해서 10월에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다.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것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라든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 다음에 채권시장 수급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기인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장기금리가 낮으니까, 아까 채권버블도 거론됐지만, 현재 장기시장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에는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