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불발과 견문발검의 차이
굳게 참고 견디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뜻하는 견인불발(堅忍不拔) 기조를 이어왔던 이주열 총재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될 때가 다가왔을까.
월별 실물경제 지표가 아쉽게 나왔다고 분기별 추이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기준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다.
물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움직임을 근거로 금리정책 변동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듯 사소한 일에 크게 대응하는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고 폄훼당할 일은 아니다.
핵심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외 리스크가 더 커진 상태에서 우리 통화당국이 힘을 쓸 여력이 꾸준히 쌓여 있다는 점이다.
“불안 확산 땐 즉각 안정화”
이 총재는 11월 18일 주요 은행장들과 현안에 머리를 맞대는 금융협의회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여파로 국내 환율, 채권금리 등이 출렁이인 것에 대해 갈래를 튼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과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높인 올해의 양대 사건이라고 꼽았다.
이어 “브렉시트 결정 직후에는 변동성이 일시 증폭됐다가 단기간에 안정됐는데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권의 외화건전성도 튼튼하다고 살폈다. 따라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은 리스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금융시장의 복원력이 높은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융안정 중심에 놓고 주시
이같은 기조는 앞서 11월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드러낸 판단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준금리를 다섯 달째 동결하면서 금통위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과 그 영향,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다짐도 지금 통화당국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 준 것으로 봐야한다.
국내경제가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바람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대·내외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것에 주력할 것임을 널리 알린 셈이다.
11월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배경과 구체적 판단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일문일답은 아래와 같다.
Q. 트럼프 당선자의 신고립주의 표방에 따라 내년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시는지.
A. 신고립주의 말씀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으로 아마 우려를 하고 계신 거 같다. 물론 공약사항을 보면 TPP를 철회한다든가 이미 체결된 FTA 협상을 다시 재론한다든가 또는 높은 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심지어는 비관세장벽도 시행하는 그런 안을 많이 담고 있다. 만약에 공약대로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세계교역은 물론이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좀 불확실하고, 또 정책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책의 강도와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정부가 출범한 뒤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면을 거론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공약도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감세나 규제완화를 통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래서 경기부양을 도모하려는 그런 정책공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Q. 대내외 정치 불안정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올 4분기와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A.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안요인에 따라서 불안정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 정치상황이라든가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불확실성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곧바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그것이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총량수준도 그렇고 증가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왔다. 저희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할 사항이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늘 기관끼리 대책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Q. 일본에선 10년물 금리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의 툴을 늘렸다는데 한은도 하나의 정책옵션으로 고려해 볼만한 대상이 될수 있는지.
A.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그 다음에 양적·질적완화(QQE)에 이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표하다가 거기에 더해 장기금리 목표 타깃팅을 펴고 있다. 당시 일본은행이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 금융중개 기능이 저해될 우려,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놓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통화정책 가용수단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매입대상 국채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실시한 정책이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금리정책을 포함해서 통화정책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장기시장금리 컨트롤에 나설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Q.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 등을 환율조작 워치 리스트에 올려놓았는데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A. 트럼프 공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한국의 외환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는 환율의 특정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단지 환율변동성이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급변동할 경우에 그야말로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그것도 어느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세 차례 환율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한국이 양 방향에 균형적인 시장개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으로서는 우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스탠스, 입장을 충분히 그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Q. 미국 금리상승폭이 커지면서 한국과 내외금리차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회견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금리 실효하한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지.
A. 미국 금리인상은 외국인 채권투자자들의 자금유출, 그 다음에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이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사정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곧바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Q. 가계부채 급증의 주 원인이 저금리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서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A. 저금리와 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주된 요인의 하나다. 그렇지만 저금리 외에도 2014년에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그에 따른 주택경기 개선으로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계속 있다 보니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해 왔는데, 그 사이에는 성장모멘텀이 하락함에 따른 거시경제리스크가 훨씬 컸던 상황이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저금리정책을 펼 당시에는 거시경제리스크, 그 다음에 성장의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리정책은 아무래도 거시경제리스크를 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지금까지 정책운용의 하나의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다.
Q. 최근 일각에선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가 막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인상속도도 정치적인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다수 FOMC 위원들이 2017년 중에 적정 금리인상 횟수를 평균적으로 2회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