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5136억 원 대부분이 회수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
이한구 의원의 송곳 같은 칼날이 빛을 발했다. 지난 10월 17일 있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때의 일이다. 이 같은 지적에 국감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했다.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2368억 원, 금강산관광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2768억 원 등 모두 5136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긴장한 이유는 어떤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을 몰아치는 질의가 아닌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추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좀처럼 변명할 생각을 못했다. 게다가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도 빠뜨리지 않고 있어 질의를 듣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제재위원회가 납북 경협사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투자금액 대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도 이 의원은 경제통답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서면서 어김없이 정부가 할 일을 상기시켜 줬다. 사실 그의 소속은 한나라당이다. 그럼에도 국회 예결위원장 출신인 그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질타, 여당이 내건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10월 22일 정무위원회의 총리실 국감이다. 이날 이 의원은 좌파정권 10년 책임으로 떠넘겼던 경제 문제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자괴감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게 “10년의 좌파정권은 ‘부채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됐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고 한탄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이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현황을 비교한 책자를 내놓았다. 이 책자는 ‘참여정부 2년 평가 시리즈’(2005년), ‘좌파정권 10년간 失政 사례’(2008년) 등에 담긴 경제통계에 최근 조사치를 보충한 것이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가계와 정부의 살림이 훨씬 나빠졌다. 가계부채는 2003년 말 448조 원에서 지난 6월 말 698조 원으로 55.8%나 급증했다. 국가 직접채무는 2002년 134조 원에서 지난해 말 308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사실상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925조 원에서 1439조 원으로 1.5배 이상 각각 폭증했다.
재정지출은 2004년 197조원 규모에서 올해 284조원으로 44% 늘어났다. 정부행정위원회는 2002년 35개에서 지난 8월 현재 42개로, 정부자문위원회는 2002년 329개에서 지난 8월 현재 419개로 각각 늘어났다. 청년실업률은 2005년 4.8%에서 올해 3·4분기 8.1%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여당 내 미스터 쓴소리’로도 통한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여당 의원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허점을 파헤치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세종시 논란도 정부가 이상하다. 충청도에 대해 지나친 짝사랑을 해 아주 스토커 수준까지 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 사람이 해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다른 것 하라면서 그것을 위해선 지금까지 계획세운 것보다 더 많이 해줄게 이러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이 의원이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것이 ‘여당 내 쓴 미스터 쓴소리’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같은 지적과 함께 “행정비효율 때문에 세종시가 곤란하다면 혁신도시와 공기업의 비효율은 어떻게 하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충하겠다는데 혁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필요 없나”고 따졌다.
뿐만 아니다. 세종시 논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송곳 같은 칼날을 휘둘렀다. 세종시는 22조 원, 혁신도시는 열 몇 개에 11조 원인데 혁신도시가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보충한다는데 정부의 재정사정이 세종시를 기분 좋게 해주고 거기 맞춰 혁신도시도 비슷하게 할 재원이 있나. 혁신도시도 확인해보니 공기업들도 대부분 옮길 생각이 없지만 옮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옮기는 데가 제법된다.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혁신 도시 건설이나 공공기업 이전 관련 예산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 의원의 송곳은 10월 23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몰아닥친 금융위기 하에서도 인건비와 성과급, 사내복지기금 등을 대폭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들의 ‘무한 웰빙’ 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날 이 의원은 이같이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503억 원으로 2005년(2조4217억 원) 대비 85.5% 급감했으나 같은 기간 성과급은 55.6%, 인건비는 14.3% 늘었다.
또 산업은행은 이 기간에 연봉 1억3000만 원 이상 1, 2급 간부수를 12.6%나 늘렸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도 14.3% 함께 늘어났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 수가 501명으로 전체 정규직 직원의 21.6%를 차지했으며 1억5000만원 이상 직원도 28명으로 집계돼 2007년보다 10명이나 증가했다.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정규직원채용 등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누계액이 571억3000만 원에 달한다. 시정을 촉구해도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이 의원의 송곳을 피하지 못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7670억 원으로 2005년(7785억원) 대비 1.5% 감소했지만 성과급과 인건비는 각각 65.3%와 24.1% 올랐다.
“기업은행은 인건비, 복리후생 등이 매년 크게 증가했음에도 직원들의 횡령 및 유용으로 인한 손실 금액 또한 함께 늘고 있다. 기업은행 임직원 사고금액은 2005년 9300만 원에서 2008년 17억3700만 원으로 29배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손실금액도 2005년 9200만 원에서 작년 15억9800만 원으로 27배나 늘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현안도 직접 챙겼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다단계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감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하며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훨씬 많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 위주로 관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공정위에 미등록 다단계업체 규모를 추정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음성적인 불법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만 추정할 뿐 실상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답하더라.”
10월 22일 공정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공정위의 안일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정위는)제보와 상담을 통해 산발적으로 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수준', '사업자 소재지 등의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응답,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해 공무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도 했다.
이 이원은 서민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다.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도 최근 5년간 1409.9% 급증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정위는 불법 상조업체 수와 피해자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곤란하다고만 응대하고 있다고 꼬집은 게 그것이다.
그러면서 대안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불법 업체들로 인한 폐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불안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위는 조속히 불법업체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프로필 =======================
▲ 1945년 12월 12일(경북 경주)
▲ 학력
미국 Kansas주립대 경제학 박사(1981~198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1971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1969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1965년)
▲ 경력
18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 7월), 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8년 8월),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2008년 8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2008년 3월), 18대 총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겸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 위원장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2007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2007년),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위 위원장(2006년),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6년), 김재록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2006년), 한명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한나라당 간사(200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06년), 한나라당 한.미 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2006년), 한나라당 국토균형발전특위 위원장(2005년), 17대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2005년), 대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위원(2005년), 17대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2004년),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 대책위원회 위원(2004년),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2006년),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2004년),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 위원장(2004년), 한나라당 6.5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회 위원(2004년),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약개발단장(2004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2003년), 국회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2003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2003년), 한나라당 청년실업대책특위 / 대북뒷거래진상조사특위 위원(2003년),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 정책공약위원회 부위원장(2002년), 한나라당 지방선거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2002년), 한나라당 서민금융특별위원회 위원(2001년),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미래경쟁력분과 부위원장(2001년), 한나라당 공적자금특별위원회 위원(2001년), 국회 재정경제위 위원·예산결산특별위 간사(2000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 2 정책조정위원장(2000년),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2000년), 한나라당 남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2000년), 한나라당 입당 / 정책실장 / 4.13총선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2000년), (주) 대우경제연구소 사장(1998년), (주) 대우경제연구소 소장(1989년), (주) 대우경제연구소 사무국장(1987년), (주) 대우 회장실 상무이사(1984년), 재무부 이재국 이재과장, 외환국 외화자금과장(1978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 서기관(재무부, 경제기획원 담당)(1977년), 재무부 서기관(금융제도심의실)(1976년), 재무부 사무관(세제국, 증권보험국, 이재국, 금융제도심의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7회)(196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