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대형마트가 일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마다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감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 경미한 처벌과 과징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매년 조사를 실시해 조치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법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제는 대형마트들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유통 시장을 장악, 영세 상인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위만 보지 말고 아래를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 의원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뤄진 것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때다. 이날 그는 “4대강사업은 국토와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폭력”이라며 “정부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하고 사업 예산 22조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의 물은 천수만 간월호와 낙동강 하구 둑의 경우처럼 머지않아 모두 썩은 물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모든 식수원이 오염되어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유 의원은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파산면책기록(구 특수기록코드 1201) 관리기간이 최근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신용회복자들의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정부가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규약은 법규도 아니면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공급자(은행)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등 면책자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규약으로 많은 면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현 신용관리체계를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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