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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조윤선 의원(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회 조윤선 의원(한나라당)
  • 월간리치
  • 승인 2009.10.29 22:06
  • 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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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이력과 냉철한 관찰력 ‘중무장’ 이해·설득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 도출

한국시티은행 부행장 출신의 한나라당 조윤선(정무위) 의원도 냉철한 관찰력으로 경제 분야에서 소외 계층을 챙겼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 국감에선 국내 TV홈쇼핑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에 출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행위를 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 대변인이지만 지방에서 실시되는 국감에도 열심히 출석했다.
사실 조 의원의 스타일은 그의 이력과 무관하지만은 않다. 그는 변호사이자 당 대변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와 한국씨티은행 부행장까지 거친 재원이다. 스타일의 특징을 꼽는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빌린 질의가 있다. 이는 부행장 시절 매일 사내 임원들에게 법무상황을 브리핑하던 ‘주특기’라고 한다.
증거와 논리적 타당성을 곁들여가면서 종국에는 피감기관의 수긍을 이끌어내 결말을 짓는 ‘귀납식’ 방식도 그만의 스타일이다. 예컨대 백화점식 문제 제기 나열보다는 개선이 꼭 필요한 정책 위주로 자연스럽게 피감기관을 이해·설득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특징은 여실히 진가를 발휘했다.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진정성 없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바라고 있다”며 “주주 권리 침해, 영업 자유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던 거래소가 거래소 허가주의 채택 가능성을 들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정치공학적”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 의원은 “거래소는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올해지만 그 전에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왔던 만큼 이미 사실상 공적 기업이었다”고 방만경영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또 TV홈쇼핑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 문제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 관련 논의가 한층 뜨거워진 시점에서 조 의원은 매년 평균 40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국내 TV홈쇼핑 업체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영업행태를 추궁했다.
조 의원은 “홈쇼핑사업자는 협력사에게 상품이 판매중인 경우에도 효율성이라는 핑계로 언제든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협력사가 대항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약속하라는 확약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판매부진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방송중단을 당해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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