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소 국감 만든 장본인 웃음 속 칼날로 변화 이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폭소 국감’을 만든 장본인이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에게 “신종플루 독감백신을 정운찬 국무총리가 늦게 맞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권 실장은 “백신을 맞지 말도록 권유 하겠다"라고 답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것.이 의원의 돌출발언은 지난 10월 23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녹색금융을 무리하게 추진해 은행과 신용보증기관들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기업은행이 녹색성장예금을 출시해서 사업 내용을 그렇게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를 안 한다”며 “실적에 맞추려고 녹색 칠만 하고 부풀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의 수익성 추구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 2007년 784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817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646건이 발생해 전년도 전체 소송건수의 80%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공익성은 도외시한 채 외형확장과 수익성 추구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고객 등 금융거래 상대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활약은 이미 10월 18일 증권사에 ‘잠자고 있는 돈’이 3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밝히면서 예고됐다. 이날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증권사 휴면계좌가 668만 개로 계좌잔액이 3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회계년도(FY2008) 기준으로 특히 658만2737개이던 증권사 휴면계좌는 지난 8월말 현재 668만9058개로 5개월 만에 19만6321개 증가했으며 계좌잔액도 335억5000만원에서 338억5000만원으로 13억 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별로 현대증권이 가장 많은 99만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74만3000개), 대우(69만1000개), 삼성(59만7000개), 미래에셋(48만1000개), 키움(44만9000개), 동양(43만9000개)순이었다.
이 의원은 “증권사들은 홈페이지상에 안내공지를 하는 등 휴면계좌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휴면계좌잔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각 증권사는 물론 금융투자협회, 금융당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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