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가입인구는 날로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은 모두 소멸성 보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환급형 상품도 판매중이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의외로 많다. 두 보험 모두 운전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긴 하지만, 보장 내용은 전혀 다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위한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 등 형사상 발생한 비용 모두를 보상한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파악을 해야만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과 그 세부사안들에 대해 알아야야 한다. 책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민사와 형사 책임이다.
민사상책임은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자기를 위해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하는 것이다. 이는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된다. 무과실책임이란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형사상책임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처벌로써 징역금고 벌금 과태료가 있다. 198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사망, 뺑소니, 10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채택,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합의만 하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대검찰청에서는 뇌의 중대한 손상, 하반신마비의 경우 기소를 한다고 업무지침이 변경됐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망, 뺑소니, 뇌의 중대한 손상, 하반신 마비, 10대 중과실사고이면 기소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위의 사건을 제외하면 합의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운전자가 이해해야 할 사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요건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보험은 대인II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대물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 담보는 대인배상I(책임보험)이 있다. 원인을 불문하고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대인 I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입니다.
대인배상II는 음주의 경우 보상한다. 그러나 무면허의 경우 대인II 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무한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5천만원, 1억, 2억, 3억, 무한으로 되어 있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한 이렇게 되어 있으며 가입금액은 1사고당 보상금액이다. 대인 II와 마찬가지로 무면허는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는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을 경우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흔히 자차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운전, 관리중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사안들은 일반의 자동차 보험에서 가입을 하는 사항이다. 경우에 따라 운전자보험, 렌터카사용 등의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을 할때 여러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활용법에 대해선 알려져 있지 않다. 가입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상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인의 운전스타일과 관리해야할 위험에 대해 파악한 후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증권을 확인해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하거나 비교견적을 넣어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한다.
특히 최근 친환경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구매자는 녹색자동차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동부화재는 친환경 녹색자동차보험 상품인 ‘에버그린(Ever Green)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Ever Green 특약’ 상품은 보험증권과 약관, 만기안내문, 분납안내문 등의 보험계약 자료를 종이가 아닌 e메일로 발송해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종이소비량 감소, 우편비용 절감 등)를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1500원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 관련 자료의 관리와 보관이 편리하다는 게 동부화재 측의 설명이다.
또 동부화재는 자사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서 20%만 ‘Ever Green 특약’에 가입해도(약 40만건) 이에 따라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128t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