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경기상황과 세계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출 호조세는 설비투자지표로 이어졌고, 소비는 지난 2/4분기, 3/4분기 워낙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에 따라 3/4분기까지의 대규모 재정투입 이후에 염려했던 4/4분기의 수요약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불확실한 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에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상황을 지켜본 뒤 때에 맞는 정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1문 1답.
Q. 현재 한국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A.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물가가 예상했던 대로 조금씩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주로 농수축산물의 상승세가 많았는데 석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물가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월과 금년 1월간의 소위 기저효과 이런 것이 작용한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상황은 한국은행이 물가목표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3% 근처일 것으로 보인다.
Q.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은 어떤가요.
A. 부동산, 주택 쪽에서는 겨울이 비수기인 탓도 있고 해서 매매가격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다.그래도 상승이지 하락은 아니다. 전세가격도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매매가격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높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식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1650∼1700 근처로 견실해 보인다. 은행대출은 이것은 월별로 조금 특이사항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여신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매달 2조원 이상씩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금융사정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환율이 지난 12월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 1월에 와서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특이사항이다.
Q. 세계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A.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경제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다만 금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금년도 경제활동이 활발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여건이 금년 중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재정의 경기부양효과가 금년에는 좀 약화될 수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Q. 금리동결하신 근거가 수출이나 내수 등의 긍정적인 국내요건인데 주요선진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인가요.
A. 선진국 내지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은 호전 될 전망이다. 다만 불확실한 점이 있다. 금융완화기조라는 것은 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완화다 긴축이다라고 보기 어렵다. 완화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은 실물경제 또는 금융시장상황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경기부양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그냥 완화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금리를 올린다고 긴축이 아니고 금리를 낮춘다고 완하가 아닌 것이다.
세계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다. ‘완화기조가 계속될 동안은 금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것 같다.
Q. 지난달 밝힌 출구전략과 관련해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간 인식의 차이로 확산 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지난달 말했던 출구전략 관련 내용은 달라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된 뒤에 금리수준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준은 기준금리 2%에서 큰 차이가 없다. 내 개인의 의견을 다 여과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2008년 9∼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이례적인 것으로 응급조치랄까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언젠가는 좀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평상시에 말하자면 일상적인 경기변동 내지 물가변동에 대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Q. 임기가 3월말에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개인적인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시원한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합지 않은 듯 보입니다.
Q. 재정부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서 정부의 경제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인식과 한국은행의 경제인식이 대체로 비슷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A. 정부의 경제인식이나 한국은행의 경제인식이나 크게 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꼭 같을 수는 없지요.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그 요소의 위험을 또는 그 이득과 손실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출구전략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면 될 듯 합니다. 도대체 출구전략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출구전략이고 출구전략이 시작됐느냐 안됐느냐는 보기에 따라 상당부분 집행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Q. 11년 만에 열석발언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재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A.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감한 상황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준비는 충분히 돼 있지만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Q. 지금 12개월째 계속해서 초저금리상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신지요.
A. 부작용은 금리수준 내지 정책금리가 과도하게 높았을 때 또는 과도하게 낮았을 신용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위험추구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팽창한 신용이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쪽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당시의 부작용이 이미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왜 그렇게 많은 금융사고 소위 금융위기가 왜 있었겠습니까. 단지 염려되는 것이 월 1% 가까이 주택가격이 오른다든가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2조 6,000억원, 나중에 3조원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2%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도 항상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성숙되었을 때에 이것이 혹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