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반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다. “1월에 금리인상을 했던 사례가 없었으나 당시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한 결과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상했다.”
김중수 총재는 통화정책 내용을 보면 1월 경기상황과 판단이 비슷하고 정책기조도 비슷한데 금리결정 결과는 반대로 나온 것에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달 연속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이란 의혹의 시선을 일축했다.
1월 금리를 올렸던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당시 판단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하며 금통위 위원들이 두 달 연속 인상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금리 정상화로 가는 길에 있다”
일각에선 물가상승 요인에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두 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물가상승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보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해하고 환경에 따라 조정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최근 물가상승률 4.1%로 오른 데 어느 변수가 더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최근 변화는 양쪽에 다 있다고 본다. 인플레이션 환경은 올라갈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일각에선 ‘금리인상은 1월보다 2월이 적절치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1월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시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조치는 빨리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1월에 올리는 건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금리동결이 시장에서 보는 기준금리 정상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식 변화 예상은 어렵다. 기준금리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김 총재는 일단 금리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이 그동안 금리를 올리지 못했지만 10개월 동안 3번 올리면서 나름 적절한 판단 하에서 속도 조절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각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에도 공조는 아니더라도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총재의 견해다.
“헛발을 디딜 정도로 빠르게 가지는 않지만 결코 느리지 않게 갈 것이다. 기준은 세계경제에서 위치한 한국 경제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면서 분석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비교 대상을 개개인의 판단으로 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경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 다른 관심사항은 한은이 물가상승 전망에서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예상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 또한 물가상승 관련 9, 10월 금리를 인상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경제가 예상치 못하게 한 달 사이에 전망이 바뀌었다.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대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기본 방향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4월에 정기적으로 전망을 발표하며 전망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지만 우리 경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 경제며 직접 거래도 적지 않지만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장기적 고민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가계부채에 대해 비교하는 기준은 가처분소득이다. 우리 가계부채는 미국 다음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산을 가진 계층이 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담보 대출이 많기 때문에 당장 부실화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결방안은 기본적으로 명목적 소득성장이 부채성장보다 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볼 때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경우 항상 우려되는 게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이지만 미시적인 대응은 다른 각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부터 꾸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금통위는 매달 기준금리를 판단하되 시각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고민하며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프로필 =======================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0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