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논의 시작해야”
예년엔 지출분야별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꾸려서 토론회를 열었던 기획재정부가 올해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손잡고 재정전략 방향에 바탕을 둔 채 각계 전문가들이 정책 이슈에 대해 머리 맞대는 ‘국가재정포럼’으로 확대 개최했다. 리치에서 이날 다룬 핵심 내용을 추려 정리해 본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소요와 부담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제기한 화두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복지확충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형성에 힘 쏟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재정확대)가 절실하다는 큰 방향.
가늠한 방향대로 꾸준히 나아가면서도 지속가능한 세수와 지출을 총괄하는 재정구조를 갖추는 일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김 부총리는 국민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당장에 체감하는 조세부담 액수로 정쟁을 하기보다는 국개 대계 차원의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역설이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이었다.
예년에는 지출 분야별로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가 따로 열렸다면 올해는 포용적 성장과 핵심과제 대응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이슈를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자리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는 일자리, 소득분배,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으로 추려졌다.
상황 따라 ‘화공’과 ‘수공’이 필요하듯
김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조와 제갈공명 사례를 들었다.
조조군을 맞아 제갈공명은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펼쳤고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펼쳐 대승을 거뒀던 것을 예로 들면서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내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 5.7% 보다 대폭 늘리고, 중기기간(2018~2022년) 총지출증가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출 늘리지만 감당 가능하게
기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년 지출증가율은 5.7%로 잡혀 있고 이 기간 연평균 5.8% 증가율을 세웠지만 더욱 확장적 재정을 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비록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 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올 상반기 초과 세수 19조원을 비롯해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이라면서도 균형과 안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음을 드러냈다.
“국가채무는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안팎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결국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숙제를 이제는 풀어보자고 제안한 셈이다.
“재정정책·구조개혁 통합 추진”
1세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발제자로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볼 때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변화(데이터 혁명, 자본주의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과 맞물려 있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광의의 재정정책’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적자본 육성, 저출산·노령화 대응, 산업·노동시장·서비스 분야 구조개혁 지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 흐름의 효율화·적정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장개입과 재정지원의 연계(최저임금 & 일자리 안정자금/EITC) 등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라고 적시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우리나라는 단기·중기적으로 재정여력(fiscal space)이 있는 만큼 재정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5~20년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직면한 재정정책의 도전과제인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의 세입과 지출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 역할 높이기 가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복지 확충 노력 등으로 우리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OECD 주요국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분배 효과와 관련 구체적으로 그는 “직접세는 (최상층인) 10분위의 부담이 약 640만원으로 9분위 부담액 134만원의 약 4.76배”라며 “직접세는 상당히 누진적이지만 사회보장기여금과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누진도가 약하다”고 그는 평가했다.
또한 그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9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원으로 확대하는 경우 평균적인 순 수혜 증가 폭이 21만1000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치도 제시했다.
특히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애 48만원이고 2분위가 45만9000원이며 3분위가 38만2000원으로 수혜체감 폭이 크다는 것이다.
신산업 전략적투자 과감해야
제2 세션에서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4대 정책방향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했다.
4대 정책방향으로는 ①벤처하기 좋은 나라, ②제조업 혁신 3.0 전략, ③한국형 혁신생태계, ④Scale-Up 기업육성 등을 손꼽았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는 ①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프로젝트, ②금융허브 한국형 크립토밸리, ③글로벌 혁신기업 클러스터를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절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무리중에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First Penguins처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엔 나서는 선구자를 우대하는 과감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술 분야와 관련해 안 회장은 인공지능·클라우드·블록체인·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분야에서 활약할 융합형 고급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비자·세금·기업규제를 원칙적으로 면제해 세계 각국의 벤처기업이나 기술인력이 모인 혁신기업 단지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아울러 스위스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크립토밸리와 비슷한 수준의 첨단 기술 단지가 조성되도록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을 연동해 국내에 새로운 금융 허브를 만들자는 제안도 뒤이었다.
저출산·일자리, 할 일 수두룩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재정지원방향’ 주제발표에서 그간 3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 투입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정책체감도가 낮은 분야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보육 질적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자리 구조적 대응’ 주제 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함을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공급)과 제조업 고용 감소(노동수요), 고용보험 사각지대(비정규직), 고용취약계층(청년·여성·중장년) 등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란 것이다.
따라서 윤 교수는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중층적 고용안정망 구축, 고용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주거·자산형성을 돕고 신기술 고숙련 직업훈련도 병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여성 맞춤형으로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및 복직 활성화를 중장년층을 위해선 적합업종 개발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연결하자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