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10:00 (수)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핵심은 바로 이것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핵심은 바로 이것
  • 한겨레 기자
  • 승인 2020.10.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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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170조 투입한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내년을 한국판 뉴딜의 원년으로 삼아 디지털뉴딜 예산 7조9000억원과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리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과 핵심을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의 본격 추진을 위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 유형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민감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시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라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설계됐다. 첫째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둘째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셋째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母펀드는 자금 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다. 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은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 종 펀드가 조성 운용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즉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으로는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2025년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Exposure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내년을 한국판 뉴딜의 원년으로 삼아 디지털뉴딜 예산 7조9000억원과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총 투자액인 160조원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판 뉴딜은 서구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과 그린분야 정책사업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한 160조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 예산의 상당부분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200개사도 지원한다. VR(가상현실) 등을 기반으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에 113개 구축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과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을 위한 805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1000개로 늘리는 한편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50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그린스마트스쿨을 위해 2025년까지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정부는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을 에너지 절감과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2022년까지 전국의 국도를 100% 구현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 제작에 들어간다.
두 번째 축으로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리모델링 예산 7000억원 중 6000억원을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에 투입키로 했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원, 40C-km)를 실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 안전 증진과 도시 경관을 개선키로 했다.
녹색 생태계 복원과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도 꾀한다. 아파트 225만호에 스마트 전력량계를 보급하고 노후 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을 구축하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8만6000대에서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20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급속 충전기 신규 도입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를 앞당긴다.
또 7개 스마트산단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한다. 친환경 그린에너지 보급을 위해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를 확대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인적 투자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만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총 40만 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 8000억원도 책정됐다.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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