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16:17 (목)
이광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11.1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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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공적자금, 회수에만 400년?”

 

외환위기 극복 위해 투입된 한국은행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400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 위해 한국은행이 투입한 공적자금 9000억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40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해 1999년 2월 7000억원, 2000년 12월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지난 5년간 소멸 마일리지 ‘1조5000억’

한국은행은 출자에 대한 배당 방식으로 2020년까지 477억7000만원을 회수, 회수율은 5.3%에 그쳤다. 누적 회수율은 ▲2005년 5억원 0.06%, ▲2010년 165.5억원 1.84% ▲2015년 296.4억원 3.29% ▲2020년 5.31% 등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 의원은 “2000년 출자 시점부터 2020년까지 5% 회수했으면 9000억원 회수까지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면서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되어 배당금 수령 이외의 출자지분 양도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마일리지 적립액 20조원 중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말 기준) 항공사·이동통신사·정유사·카드사·공공기관 복지포인트 등 적립 마일리지가 20조5713억원, 소멸된 마일리지가 1조49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1조5000억원이나 된다”면서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모아주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통합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일리지 간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마일리지로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기부금도 내고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의 숨은 국민소득인 마일리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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