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확대 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리치에서 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자세히 살펴봤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그가 펼치는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와 한미 관계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승리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선 공약대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 권력 강화 등 노동자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강조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스 극장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와 임금, 근로 시간을 잃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타계를 위한 경기부양책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좋은 보수를 약속하는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포함해 제조업과 IT 등 각종 산업에서 186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전기차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3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이익을 단순히 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배분한다는 간단한 약속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일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정책은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되면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세계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한국 경제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p),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연구원은 “미국 경제는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대규모 부양정책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되나 이를 벗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르는 세계경제가 재침체 가능성 및 미국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시장 사업기회 확대에 따르는 글로벌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당선자가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조로 트럼프 시대의 세계 경제 불협화음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미국 주도의 공급망 등 변화되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한·미 통상전문가들은 바이든 신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확대와 우호적인 통상 협력 기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지난 11월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대선 이후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을 비롯해 세아제강,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 및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등 유관기관 대표급 인사 12명이 참석해 바이든 신(新) 행정부의 경제·통상·외교정책 방향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미국 측 전문가로 글로벌 컨설팅펌인 언스트앤영(Earnst&Young)의 더글라스 벨 무역정책리더(前 미 재무부 부차관보)와 로펌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의 스테이시 에팅어 파트너 변호사(前 미 상무부 법률·정책 고문), 브루킹스 연구소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 등 4명이 함께 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어떻게 달라질 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그린 뉴딜 분야에 있어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한국에 긍정적 영향
스테이시 에팅어 변호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에서 탈피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통상 질서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바이든 경제정책의 주축은 ‘공급망의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무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입법 동향·규제 변화를 주시하고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한 보고서와 세미나 등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민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계희 기자
